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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7730697
· 쪽수 : 333쪽
· 출판일 : 2013-04-10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 8
제2절 형법의 성격 9
제3절 형법의 기능 10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11
제1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1
제2절 형법이론 6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6
제3절 인적 적용범위 8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8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6
제2절 행위론 92
제3절 범죄체계론 92
제2장 구성요건론 93
제1절 구성요건이론 93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95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95
제4절 부작위범 102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9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25
제8절 과실범 129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41
제3장 위법성론 14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9
제2절 정당방위 151
제3절 긴급피난 163
제4절 자구행위 170
제5절 피해자 승낙 174
제6절 정당행위 180
제4장 책임론 194
제1절 책임이론 194
제2절 책임능력 19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5
제4절 금지착오 206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6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16
제2절 예비?음모죄 217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3
제4절 장애미수 224
제5절 중지미수 226
제6절 불능미수 23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7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37
제2절 공동정범이론 245
제3절 간접정범 259
제4절 교사범 264
제5절 종 범 271
제6절 공범과 신분 277
제7장 죄수론 28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3
제2절 일 죄 285
제3절 수 죄 29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306
제1절 형벌의 종류 306
제2절 형의 양정 314
제3절 누 범 31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32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330
제6절 보안처분 331
저자소개
책속에서
형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모든 법령의 종국적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분량이 방대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을 형법이라는 과제에 몸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완성할 수 없는 작업이고 항상 그 과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난제(難題)입니다. 그러나 수험형법은 형법이라는 모든 난제를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석학들이 정립해 놓은 형사이론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으로 집약된 형사판결을 정확하게 정리해야하는 과제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저자도 미흡하나마 과감히 본 교재를 오로지 수험형법의 관점에서 편집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