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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민사소송법
· ISBN : 9788968390272
· 쪽수 : 387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2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구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3
제2장 민사소송법 4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6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1
제4절 관 할 13
제2장 당사자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0
제1절 소의 의의 및 종류 60
제2절 소송요건 61
제3절 소송물 66
제4절 소의 제기 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72
제6절 소송구조 7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84
제2장 변 론 85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85
제2절 심리(審理)에 관한 제원칙 8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03
제4절 변론의 내용 111
제5절 변론의 실시 11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 12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2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45
제3장 증 거 148
제1절 총 설 148
제2절 증명의 대상 148
제3절 불요증사실 14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53
제5절 자유심증주의 177
제6절 증명책임 17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8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4
제1절 소의 취하 18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89
제3절 재판상 화해 19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6
제1절 총 설 196
제2절 판 결 19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1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14
제2절 청구의 변경 21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22
제4절 반 소 2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2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27
제2절 선정당사자 234
제3절 소송참가 23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52
제6편 상소심절차 257
제1장 총 설 258
제2장 항 소 262
제1절 총 설 262
제2절 항소의 제기 26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68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268
제3장 상 고 27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270
제2절 상고이유 270
제3절 상고심의 절차 271
제4장 항 고 274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280
제2장 간이소송절차 285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285
제2절 독촉절차 289
제3절 공시최고절차 294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장 가집행선고 298
제2장 소송비용의 재판 302
제9편 민사조정절차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