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규 형법판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1장 죄형법정주의
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
2장 구성요건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3장 위법성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5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1장 형벌의 종류
2장 형의 양정
3장 누범
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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