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찰 행정법

PART 01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8

제2장 행정법의 특질 16
01절
행정법의 의의 16
02절
행정법의 성립 17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20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05절
법치행정의 원리 23
06절
행정법의 법원 28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08절
행정법의 효력 57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3
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02절
공.사법 구별 69
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0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3
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4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77
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9
08절
특별권력관계 91
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8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01절
의의 및 종류 101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4
01절
서 설 124
02절
법규명령 125
03절
행정규칙 143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4
01절
의의 및 특질 154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8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74
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5
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06절
행정행위 부관 202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3
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13
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16
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23
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45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54
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54
02절
행정계획 257
03절
공법상 계약 266
04절
행정사법 271
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72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81
01절
행정절차 281
02절
정보공개제도 306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20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40
01절
개 설 341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58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58
02절
행정조사 361

제3장 행정벌 372
01절
개 설 372
02절
행정형벌 37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88
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88
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92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398
01절
개 요 398
02절
청 원 398
03절
옴부즈만제도 399

제2장 손해전보 400
01절
개 설 400
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01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28
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43
05절
결과제거청구권 445

PART 05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설 45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5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51

제2장 행정심판 454
01절
개 요 454
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56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59
04절
행정심판위원회 462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69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473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81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484
09절
행정심판의 재결 489
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95

제3장 행정소송 498
01절
개 설 498
02절
항고소송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