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임병주 경행과 특채 행정법

Part
01행정법 서설

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8

2장 행정법의 특질 16
01절 행정법의 의의 16
02절 행정법의 성립 17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20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05절 법치행정의 원리 23
06절 행정법의 법원 28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08절 행정법의 효력 58

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5
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5
02절 공·사법 구별 68
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9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3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76
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8
08절 특별권력관계 90
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7

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01절 의의 및 종류 100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1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0

Part
02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122
01절 서 설 122
02절 법규명령 123
03절 행정규칙 141

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2
01절 의의 및 특질 152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6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72
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3
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3
06절 행정행위 부관 200

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1
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11
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14
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21
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43

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52
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52
02절 행정계획 255
03절 공법상 계약 265
04절 행정사법 270
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71

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80
01절 행정절차 280
02절 정보공개제도 304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18

Part
0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장 행정상 강제집행 338
01절 개 설 339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39

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55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55
02절 행정조사 358

3장 행정벌 369
01절 개 설 369
02절 행정형벌 372

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85
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85
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89

Part
04행정구제법

1장 총 설 394
01절 개 요 394
02절 청 원 394
03절 옴부즈만제도 395

2장 손해전보 396
01절 개 설 396
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97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25
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39
05절 결과제거청구권 441

Part
05행정쟁송제도

1장 개 설 446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46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47

2장 행정심판 450
01절 개 요 450
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52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55
04절 행정심판위원회 458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65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469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77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480
09절 행정심판의 재결 485
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90

3장 행정소송 493
01절 개 설 493
02절 항고소송 497

■ 색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