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규 형법판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1장 죄형법정주의 4
2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1

제2편 범죄론
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 47
2장 구성요건 51
제1절 부작위범 5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7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5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71
제5절 과실범 7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5
3장 위법성 92
제1절 정당방위 92
제2절 긴급피난 102
제3절 자구행위 10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06
제5절 정당행위 108
4장 책임론 131
제1절 책임능력 131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6
제3절 기대가능성 144
5장 미수론 149
제1절 장애미수 149
제2절 중지미수 163
제3절 불능미수 167
제4절 예비죄 169
6장 공범론 172
제1절 공범이론 172
제2절 간접정범 176
제3절 공동정범 181
제4절 교사범 199
제5절 종범 203
제6절 공범과 신분 209
7장 죄수론 2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4
제2절 일죄 219
제3절 수죄 240
제3편 형벌론
1장 형벌의 종류 260
2장 형의 양정 271
3장 누범 276
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278
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287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2
제1절 살인의 죄 2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0
제4절 낙태의 죄 31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6
2장 자유에 관한 죄 320
제1절 협박의 죄 320
제2절 강요의 죄 3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29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38
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5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3
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0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0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02
5장 재산에 관한 죄 41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14
제2절 절도의 죄 433
제3절 강도의 죄 447
제4절 사기의 죄 464
제5절 공갈의 죄 512
제6절 횡령의 죄 521
제7절 배임의 죄 557
제8절 장물의 죄 605
제9절 손괴의 죄 6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6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8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42
제4절교통방해의 죄 643
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4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5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4
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16
제1절 내란의 죄 716
제2절 외환의 죄 718
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87
제5절 무고의 죄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