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임병주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의 기초

1장 행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7

2장 행정법 15
01절 행정법의 의의 15
02절 행정법의 성립 16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9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3장 법치행정의 원리 23
01절 의 의 23
02절 근대적 법치주의 24
03절 현대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26

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3
01절 서 설 33
0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34
03절 불문법원 38
04절 행정법의 효력 44
0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51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7
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77
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7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79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7
0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8
06절 특별행정법관계 91

6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6
01절 행정주체 96
02절 행정객체 100
03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101
04절 개인적 공권의 종류와 특수성 104
05절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8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124

7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126
01절 서 설 126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7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3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154
01절 서 설 154
02절 법규명령 155
03절 행정규칙 176

2장 행정행위 188
01절 서 설 188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4
03절 행정행위의 내용 212
0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42
0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55
06절 행정행위의 효력 260
07절 행정행위의 하자 269

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05
01절 행정계획 305
02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316
03절 공법상 계약 320
0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26
05절 행정사법 335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제도

1장 행정절차 338
01절 서 설 338
02절 행정절차법 339

2장 행정정보제도 368
01절 서 설 368
0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68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84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장 개 설 404

2장 행정상 강제집행 406
01절 서 설 406
02절 대집행 407
0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419
04절 직접강제 422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423

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0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0
02절 행정조사 434

4장 행정벌 446
01절 서 설 446
02절 행정형벌 448
03절 행정질서벌 453

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4
01절 서 설 464
02절 공급거부 464
03절 위반사실의 공표 466
04절 관허사업의 제한 468
05절 과징금·가산세·가산금·부당이득세 469

Part 05 행정구제법

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474
01절 행정구제의 의의 474
02절 행정상 손해전보 475
03절 행정쟁송 476

2장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해배상 479
01절 서 설 479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482
0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509
04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18

3장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실보상 521
01절 서 설 521
0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25
0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529
04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538

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이론 544
0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544
02절 수용적 침해이론 546
03절 희생보상 548
04절 결과제거청구권 549

Part 06 행정쟁송법

1장 개 설 552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552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553

2장 행정심판 556
01절 서 설 556
02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559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1
04절 행정심판위원회 565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72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576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84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587
09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97

3장 행정소송 600
01절 개 설 600
02절 항고소송 605
03절 당사자소송 696
04절 객관적 소송 702

■ 판례 색인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