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 요약집 Ver.2

PART 01 행 정
Chapter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7
제1절 행정법의 특성 7
제2절 행정법의 성립 8
제3절 법치행정 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1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2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5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 32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 33
제1절 사건 33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42
제1절 법규명령 42
제2절 행정규칙 49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5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53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8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64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67
제1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67
제2절 행정행위의 확정력 69
제3절 무효와 취소 71
제4절 하자의 승계 73
제5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7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7

Chapter 04 그밖의 행정작용 81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81
제2절 행정계획 83
제3절 공법상 계약 86
제4절 행정지도 88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91
제1절 행정절차법 91
제2절 정보공개 98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102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106
제1절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요 106
제2절 강제집행 107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12
제1절 즉시강제 112
제2절 행정조사 113

Chapter 03 행정벌 117
제1절 행정형벌 117
제2절 행정질서벌 119
제3절 과징금 121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손해전보 124
제1절 국가배상 124
제2절 손실보상 133

Chapter 02 결과제거 138
제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38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140
제1절 행정심판 140

Chapter 02 행정소송 147
제1절 항고소송 147
제2절 당사자소송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