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01 행정법의 서설

Chapter 01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행정의 분류 5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8
01절 행정법의 의의 8
02절 행정법의 성립 9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0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06절 통치행위 20
07절 행정법의 법원 27
0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09절 행정법의 효력 56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3
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02절 공?사법 구별 66
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6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0
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1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74
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6
08절 특별권력관계 88
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5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01절 의의 및 종류 98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99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09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122
01절 서 설 122
02절 법규명령 123
03절 행정규칙 141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3
01절 의의 및 특질 153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7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74
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5
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06절 행정행위 부관 204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6
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16
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19
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26
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48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57
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57
02절 행정계획 260
03절 공법상 계약 270
04절 행정사법 275
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76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85
01절 행정절차 285
02절 정보공개제도 309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27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47
01절 개 설 347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7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64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64
02절 행정조사 367

Chapter 03 행정벌 379
01절 개 설 379
02절 행정형벌 382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95
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95
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99


04 권리구제

Chapter 01 총 설 404
01절 개요 404
02절 청원 404
03절 옴부즈만제도 405

Chapter 02 손해전보 406
01절 개설 406
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07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39
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53
05절 결과제거청구권 455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 설 46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6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61

Chapter 02 행정심판 464
01절 개 요 464
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66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69
04절 행정심판위원회 472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79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483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91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494
09절 행정심판의 재결 499
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05

Chapter 03 행정소송 508
01절 개 설 508
02절 항고소송 512
03절 당사자 소송 569
04절 객관적 소송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