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론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목차 3
제2장 조세법의 법원 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12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17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17
제2절 기간과 기한 26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33
제4절 인 격 39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4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43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50
제3장 납 세 의 무 54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5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58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61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68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69
제2절 납세담보 84
제3절 국세우선권 88
제5장 과 세 95
제1절 관할관청 95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97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05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13
제7장 조세불복제도 121
제1절 조세불복절차 121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124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36
제9장 보 칙 148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총설 155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소득 155
제2절 사업연도 159
제3절 납 세 지 165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70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70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173
제3절 소득처분 183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203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246
제6절 인 건 비 258
제7절 조세와 공과금 등 266
제 8절 손익의 귀속시기 276
제 9절 접 대 비 293
제10절 기 부 금 305
제11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 315
제1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26
제13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338
제14절 지급이자 369
제15절 충 당 금 380
제16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88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401
제18절 준 비 금 419
제19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25
제20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449
제21절 자진납부세액 463
제22절 최저한세 487
제23절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491
제3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505
제1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505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507
제3절 신고·납부 및 각종 과세특례 508
제4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510
제1절 개 요 510
제2절 과세방법 51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14
제4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516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517
제5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19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519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521
제3절 납세절차 523
제6장 법인세의 특수분야 524
제1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 524
제2절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31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549
제1절 소득세의 개요 541
제2절 납세의무자 548
제3절 납 세 지 552
제4절 소득세 계산구조 556
제2장 종합소득세 558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58
제2절 사업소득 579
제3절 근로소득 601
제4절 연금소득 610
제5절 기타소득 616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23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632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643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647
제3장 퇴직소득세 657
제4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환급 662
제1절 중간예납·예정신고 662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666
제3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670
제4절 수시부과 676
제5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677
제5장 양도소득세 679
제1절 총 설 679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94
제3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09
제6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712
제1절 개 요 712
제2절 과세방법 715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717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717
제2절 납세의무자 728
제3절 과세기간 731
제4절 납세지 733
제5절 사업자등록 740
제2장 과세거래 746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746
제2절 재화의 공급 748
제3절 용역의 공급 758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763
제5절 재화의 수입 766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768
제7절 거래장소 774
제3장 영세율과 면세 775
제1절 영세율 775
제2절 면 세 783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795
제1절 거래징수 795
제2절 세금계산서 799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12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812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813
제3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831
제4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853
제6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859
제1절 신고와 납부 859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865
제7장 간이과세 869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869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874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87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885
제1절 총설 885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89
제2장 증여세 905
제1절 총설 905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05
제3절 증여재산의 가액계산 및 증여추정·증여의제 908
제3장 재산의 평가 937
제1절 재산평가방법의 원칙 937
제2절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939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 945
제1절 신고·납부 945
제2절 결정과 경정 등, 경정 등의 청구특례 등 949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953
제2장 취득세 954
제1절 통칙 95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960
제3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965
제3장 등록면허세 969
제1절 통칙 969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71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71
제4장 레저세 981
제5장 담배소비세 983
제6장 지방소비세 990
제7장 주민세 993
제8장 지방소득세 997
제1절 통칙 997
제2절 소득분(소득세법·법인세분) 1000
제3절 종업원분 1005
제9장 재산세 1007
제1절 통칙 100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011
제3절 부과와 징수 1015
제10장 자동차세 1018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018
제2절 자동차 극행에 대한 자동차세 1023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025
제1절 통칙 1025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등 1028
제3절 부과 및 징수 등 1030
제12장 지방교육세 1032

제8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1039
제2장 징 수 1048
제1절 징수절차 1048
제2절 징수유예 1052
제3절 독촉과 최고 1057
제3장 체납처분 1060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1060
제2절 압류금지재산 1064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1067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069
제5절 채권의 압류 1071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1073
제7절 무채제산권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1075
제8절 압류의 해제 1077
제9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079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1082
제11절 청산 1088
제12절 체납처분의 유예·중지 1090

제9편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95
제2장 이전가격세제 1100
제3장 과소자본세제 1114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119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23
제6장 상호합의절차 1126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1131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132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설 1141
제2장 범칙행위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