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가가치세법

PART 01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11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징 17
연습문제 23

PART 02
총 칙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7
제2절 납세의무자 29
제3절 사업의 구분 33
제4절 과세기간 36
제5절 납세지 39
제6절 사업자등록 53
연습문제 72

PART 03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83
제2절 재화의 공급 87
제3절 용역의 공급 105
제4절 재화의 수입 108
제5절 부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110
연습문제 113

PART 04
공급시기

제1절 재화의 공급시기 125
제2절 용역의 공급시기 136
제3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40
제4절 공급장소(거래장소) 141
연습문제 143

PART 05
영세율

제1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151
제2절 재화의 수출 157
제3절 용역의 국외공급 171
제4절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173
제5절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175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181
제7절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184
연습문제 187

PART 06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의 의의 199
제2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4
제3절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21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23
제5절 부수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230
제6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231
제7절 면세포기 234
연습문제 238

PART 07
과세표준

제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249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251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266
연습문제 282

PART 08
세율･거래징수･세금계산서

제1절 세 율 299
제2절 거래징수 300
제3절 세금계산서 305
연습문제 330

PART 09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341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342
제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46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55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362
제6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68
제7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373
제8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388
제9절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392
제10절 대손세액의 공제 398
제11절 과세사업에 사용된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406
제12절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411
연습문제 413

PART 10
신고･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431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436
제3절 대리납부 446
제4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452
연습문제 458

PART 11
결정 및 경정･징수와 환급･가산세

제1절 결정 및 경정 467
제2절 수시부과의 결정 471
제3절 징 수 473
제4절 환 급 474
제5절 가산세 477
연습문제 502

PART 12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개요 511
제2절 간이과세 적용 범위 513
제3절 과세유형 적용 517
제4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524
제5절 신고와 납부 537
연습문제 547

PART 13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561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563
제3절 납세관리인 564
제4절 질문･조사 566
연습문제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