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법편람

2016년 노동법편람 수록 법령 및 최종 제개정 내역

1. 헌법
2. 민법(노동법령과 관련된 부부만 발췌수록) /2016.01.06. 법률 제13710호
3. 형법(노동법령과 관련된 부부만 발췌수록) / 2016.01.06. 법률 제13719호
4. 근로기준법 / 2015.03.23.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5. 최저임금법 /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6. 임금채권보장법 / 2016.01.27. 법률 제13909호, 2016.02.03. 고용노동부령 제148호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9호,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2016.01.28. 법률 제13932호, 2016.03.08. 대통령령 제27033호
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11.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016.02.03. 법률 제13936호
1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903호
16. 노동위원회법 / 2016.01.27. 법률 제13904호
17. 노동위원회규칙 / 2015.10.20. 노동위원회규칙 제22호
18.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905호
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2016.01.27. 법률 제13896호
20. 산업안전보건법 / 2016.01.27. 법률 제13906호,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02.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2015.12.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2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911호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15.05.18. 법률 제13323호,
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2016.02.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
26. 고용보험법 / 2016.01.19. 법률 제13805호
27. 국민건강보험법 / 2016.02.03. 법률 제13985호
28. 국민연금법
29. 고용정책기본법 /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30. 직업안정법 /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3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895호
3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908호
3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2016.01.27. 법률 제13897호
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2016.02.03. 법률 제13978호
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2016.01.27. 법률 제13902호
36. 숙련기술장려법 / 2016.01.27. 법률 제13907호
37. 공인노무사법 / 2016.01.27. 법률 제13898호
38. 근로복지기본법 / 2016.01.27. 법률 제13900호
39. 사회적기업육성법
4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발췌) / 2016.01.06. 법률 제13718호
41. 선원법 / 2015.02.03. 법률 제13186호
42. 2016년 고용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