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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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70173726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17-03-31

제1장 서론
제1절 서울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서울의 범위와 배경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와 평가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제3절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제4절 근로자 개념의 주요 입법례

제3장 판례상 근로자 개념의 사례 유형별 분석과 검토
제1절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2절 노조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4장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제1절 근로자성 판단의 단계적 체계화
제2절 근로자 범위의 중층적 구조와 그에 따른 복합적 함의

제5장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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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Harvard 로스쿨 졸업(LL.M) [경력] 육군법무관(1993~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1996~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98~20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2000~2004) 대법원 조사심의관(2004~2005) 김앤장 법률사무소(2005~2014) 법무법인 (유한)태평양(201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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