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3.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제2장 총칙
1. 개 요
2. 법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적용 범위
5. 정부의 책무
6. 사업주 등의 의무
7. 근로자의 의무
8. 협조의 요청
9.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

제3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1. 개요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관리감독자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산업보건의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안전보건교육
1. 개요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5. 교육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개요
2. 법령 등의 요지 게시 및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 위험성 평가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5.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6.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
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8.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9. 공정안전보고서
10. 안전보건진단
11. 안전보건개선계획
12. 작업중지
13.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산재 발생 보고 의무

제6장 도급시 산재예방
1. 개요
2. 도급의 제한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2.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의안전보건 조치의무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4. 안전인증제도
5. 자율안전확인 신고
6. 안전검사제도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8.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8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
2.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석면에 대한 조치

제9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3. 건강관리카드
4.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 금지, 근로시간 및 취업제한
5. 역학조사

제10장 벌칙
1. 개요
2. 전부개정법률의 벌칙 규정 개정 내용
3. 행정형벌
4.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5. 과태료

제11장 민간재해예방기관
1. 개요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민간재해예방기관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등록한 기관을 통해야 하는 경우
5.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