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

제1장 근로자 파견 개요
제1절 판견법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근로자 파견의 의의 및 법률관계
제3절 파견근로관계와 파견법 적용
제4절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의 구별

제2장 도급과 근로자 파견
제1절 도급.업무위탁 등과의 구별
제2절 도급.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제3절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제4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제5절 불법파견
제6절 도급계약서 작성
제7절 업무위탁계약서 및 주문서의 작성

제3장 근로자파견게약과 근로자파견사업
제1절 근로자파견사업
제2절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3절 근로자파견의 기간
제4절 사업의 허가 및 적정 운영
제5절 근로자파견계약

제4장 사업주의 의무
제1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제2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제5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절 파견근로자와 취업규칙

제6장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제1절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제2절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제3절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제7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절 개요
제2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3절 차별시정절차
제4절 조정.중재
제5절 결정(조사.심문의 종결)
제6절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이행 확보

부록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4.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