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1편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제1절 재무행정의 학문적 영역
제2절 재정연구의 세 가지 차원
제3절 각 접근법의 한계
제4절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제4절 정부의 실패

제3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제2절 예산문서의 성격
제3절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제4절 예산의 기능
제5절 예산의 원칙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1절 재정의 구조
제2절 통합예산
제3절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
제4절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제5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6절 예산의 분류

제2편 예산과정

제5장 예산과정과 예산운용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제3절 예산 관련 조직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제6장 예산편성
제1절 예산편성과정
제2절 기획과 예산
제3절 Top-down 예산제도
제4절 세입의 예측
제5절 세출과 비용의 예측
제6절 예산편성과 예산 배분
제7절 예산문서

제7장 예산심의
제1절 예산과 의회
제2절 정치제도의 특성과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제3절 예산안의 제출 시기와 예산심의기간
제4절 예산과정에서 의회 역할의 비교
제5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제8장 예산집행
제1절 예산집행의 목적
제2절 예산집행과정
제3절 예산배정제도의 기능
제4절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법
제5절 예산통제방법의 변화

제9장 결산과 감사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제2절 결산과 의회
제3절 감사의 목적과 기능
제4절 감사의 종류
제5절 전통적 감사와 성과 감사

제3편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제10장 예산이론 : 합리성, 정치, 제도
제1절 예산이론의 역사적 전개
제2절 Wildavsky의점증주의 예산이론
제3절 예산위기, 예산과정의 변화와 예산이론
제4절 예산이론의 최근 흐름

제11장 예산개혁
제1절 예산개혁의 개관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3절 성과예산제도
제4절 계획예산제도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제6절 상한선 기준 예산제도
제7절 예산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제12장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절 결과중심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실질적 기능
제6절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제4편 재무관리

제13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의 의미
제2절 정부회계의 기능
제3절 기장방식에 따른 회계의 구분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제4절 인식기준에 따른 회계의 구분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제5절 발생주의 예산제도

제14장 자본예산과 투자분석
제1절 자본예산
제2절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제3절 비용-편익분석

제15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관리의 기초
제2절 자금관리의 주요 요소

제16장 조달행정
제1절 조달행정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조달의 과정
제3절 구매의 조직형태
제4절 구매와 비용의 문제
제5절 구매, 리스, 외주

제17장 조세이론과 조세행정
제1절 조세이론 : 조세의 기본원칙
제2절 조세행정

부록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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