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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법의 주요이론 (강원법학 총서 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1572160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7-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1572160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7-08-31
목차
인과관계의 이해와 판단척도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직접성'과 '예견가능성'
긴급피난 규정의 이해와 입법론적 검토
敎員의 學生體罰에 대한 刑法的 考察
법령에 의한 체벌의 성립요건
의무충돌에 관한 고찰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 논의에 대하여
陷穽搜査에 관한 小考
남북형법의 비교
규범학습을 통한 범죄예방
소년법의 이념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강원사회의 법과 인권
환경범죄와 강원지역
남북강원교류와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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