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연구

서문

제1부ㆍ전문법칙과 전문증거

제1장｜전문법칙의 의의
제1절ㆍ전문법칙의 의의와 배경
제2절ㆍ전문법칙의 근거
제3절ㆍ전문법칙의 예외

제2장｜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
제1절ㆍ전문증거의 개념: 진술 중심적 정의와 원진술자 중신적 정의
제2절ㆍ입증 목적 관련성
제3절ㆍ전문증거의 구체적 범위
제4절ㆍ묵시적 주장
제5절ㆍ전문증거아 아닌 경우

제3장｜미국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제1절ㆍ전문증거강 아닌 경우
제2절ㆍ예외의 전체적 개관
제3절ㆍ원진술자의 출헉 가능성과 관계없이 허용되는 전문법칙의 예외 [제803조]
제4절ㆍ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불가능으로 인하여 허용되는 진술 [제804조]
제5절ㆍ전문법칙과 대면권 조항

제2부ㆍ한국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제4장｜조서와 진술서
제1절ㆍ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2절ㆍ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3절ㆍ검사 작성 피이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항, 제2항]
제4절ㆍ사법경찰관 등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3항]
제5절ㆍ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312조 제4항]
제6절ㆍ수사 관정 작성의 진술서 [제312조 제5항]
제7절ㆍ진술서 [제313조 제1항] 및 감정서
제8절ㆍ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제5장｜보충규정과 전문진술
제1절ㆍ제314조의 예외
제2절ㆍ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제315조]
제3절ㆍ전문진술
제4절ㆍ재전문증거
제5절ㆍ진술의 임의성

제6장｜디지털증거와 전문법칙
제1절ㆍ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2절ㆍ사진의 증거능력
제3절ㆍ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4절ㆍ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