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머리말

제1장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기초이론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제2절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실질과세원칙
제5절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2장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한국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한국 세법상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3장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일본에서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일본 소득세법 제12조 등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4장 미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제2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에 대한 이해
제5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6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5장 독일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경제적 관찰방법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4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5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제6장 각국 실질과세원칙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정의 등
제2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긍정 여부
제3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와 그 의미
제4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주요 적용영역별 원칙의 기능 정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