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99508
· 쪽수 : 1294쪽
· 출판일 : 2026-03-10
책 소개
2024년 이후 새롭게 개정판을 출간한다. 올해부터는 방동희 교수와 이 책을 함께 출간한다. 방동희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다. 방 교수는 나의 제자로서 균형적 시각을 갖고 행정법을 연구해 왔다. 다양한 행정법제를 독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제24판에서는 통치행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국가배상, 이의신청, 취소소송의 심리, 지방자치, 공무원, 공물, 공용부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도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등 일반행정법 및 특별행정법 분야에서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6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2025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문제를 해설하였다.
제24판의 출간에 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포항테크노파크 장호정 박사, 부산광역시 김경준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임현종 교수,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감사 박사과정은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각계의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들의 건강과 건승,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1일
홍 정 선·방 동 희 씀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
제 3 절 행정조사
제 4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제 1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청
제 4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지방의회
제 2 절 집행기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자치사무
제 2 절 단체위임사무
제 3 절 기관위임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3 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5 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제 3 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찰·경찰법의 개념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3 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제 3 절 공용제한
제 4 절 공용수용
제 5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국토의 계획
제 3 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 3 장 기 타
제 1 절 경제행정법
제 2 절 재무행정법
제 3 절 환경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