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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강의

헌법재판강의

(제3판)

정종섭 (지은이)
  |  
박영사
2006-06-10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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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

헌법재판강의

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강의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71897188
· 쪽수 : 368쪽

목차

1장 헌법국가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
2.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3.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2장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2. 헌법재판소의 조직

3장 일반심판절차
1. 심판정족수
2.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3. 심판의 청구
4. 사건의 심리
5. 심 판
6. 재심
7.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8. 심판비용, 공탁금
9.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0. 가처분

4장 위헌법률심판
1. 개 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제청
4. 재판의 전제성
5. 심판의 절차 및 기준
6. 결 정
7. 재심
8. 가처분

5장 탄핵심판
1. 개 관
2. 탄핵과 소추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6장 정당해산심판
1. 개 관
2. 심판의 청구
3. 심판의 요건
4. 심판의 절차
5. 결 정

7장 권한쟁의심판
1. 개 관
2. 당사자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7. 재심
8. 가처분

8장 헌법소원심판
1. 개 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7. 재 심
8. 가처분

저자소개

정종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7년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학장 등을 지내며 법학계에서 봉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학과 국가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문화, 역사 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하여 왔으며, 저자가 주창한 통합(통섭)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가 모델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탐구해가는 저자의 학문적 행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심 하에서 쉽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대중적인 글이다. 저서 중에는 꽃과 헌법이 만난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도 있으며, 전문분야에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등 다수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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