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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

헌법판례연구 1 (정연주)

정연주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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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판례연구 1 (정연주)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1897348
· 쪽수 : 482쪽
· 출판일 : 2006-08-30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토지수용법과 정당보상의 원칙
3. 민중소송과 선거소송
4.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5.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6.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7.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8.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기속
9. 조선철도㈜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0.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의 위헌성
12.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13.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14.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
15. 환매권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17.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위헌성
18. 무명항고소송
19.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
20.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저자소개

정연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초청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연구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각종 학회 회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중구청 규제개혁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개선연구 검토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청와대 경호처 외래교수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 <주요 논저>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Enteignungsinstitut-insbesondere die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Unternehmen nach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nach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lag V. Florentz, Munchen, Germany, 1991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공저), 박영사, 1994 법치국가의 기초이론(공역), Grundtheorie des Rechtsstaates, 박영사, 1994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Wirtschaftlich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공저), Klaus Stern(hrsg.),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2014 헌법판례연구[I], 박영사, 2002 헌법연구, 법영사, 2014 헌법연구(1).(2), 법영사, 2019 헌법소송론, 개정판, 법영사, 2019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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