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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판례연구 1 (정연주)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1897348
· 쪽수 : 482쪽
· 출판일 : 2006-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1897348
· 쪽수 : 482쪽
· 출판일 : 2006-08-30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토지수용법과 정당보상의 원칙
3. 민중소송과 선거소송
4.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5.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6.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7.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8.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기속
9. 조선철도㈜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0.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의 위헌성
12.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13.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14.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
15. 환매권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17.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위헌성
18. 무명항고소송
19.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
20.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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