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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

(2007)

임승순 (지은이)
  |  
박영사
2007-02-28
  |  
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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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책 정보

· 제목 : 조세법 (20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1897546
· 쪽수 : 1057쪽

목차

제1부 총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산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一) - 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二) - 체납처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벌

제2부 각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장 사업년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합병과 불할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주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장 신고와 납부
제9장 세액의 결정 갱정 징수
제10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1장 청산소득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 납부 및 갱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제5편 토지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세
제4장 종합토지세
제5장 재산세, 주민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저자소개

임승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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