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와 미국관계

서문

제1장 한국 외교정책결정의 요인들
제1절 국제적 요인
제2절 이데올로기적 요인
제3절 국내정치경제적 요인
제4절 역사.지정학적 요인
제5절 분단현실적 요인
제6절 최고권력자 개인적 요인
7절 미국 요인

제2장 한국 외교정책의 미국 요인 분석모델
제1절 외교정책의 개념
제2절 외교정책의 일반 이론과 모델들
제3절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분석모델

제3장 한미관계의 전개과정과 성격
제1절 한국 외교에서의 미국
제2절 한미관계의 지속과 단절
제3절 한미관계의 구성요소
제4절 미국 요인 분석기준

제4장 한일 국교정상화
제1절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제2절 한일 국교정상화의 영향요인
제3절 한일수교의 미국 요인

제5장 베트남 파병
제1절 베트남 파병의 전개과정
제2절 베트남 파병의 영향요인
제3절 베트남 파병의 미국 요인

제6장 북방외교
제1절 북방외교의 전개과정
제2절 북방외교의 영향요인
제3절 북방외교의 미국 요인

제7장 햇볕정책
제1장 햇볕정책의 전개과정
제2장 햇볕정책의 영향요인
제3장 햇볕정책의 미국 요인

제8장 이라크 파병
제1장 이라크 파병의 전개과정
제2장 이라크 파병의 영향요인
제3장 이라크 파병의 미국 요인

제9장 한국 외교와 미국: 종합평가와 결론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결론

참고문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 정부가 기대하였던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파병으로 획득된 외화를 활용하여 의욕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파병에 따른 미국과 자유우방의 신뢰를 국민적 신임으로 연결시켜 강력한 정치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제5장에서

사회영역에서도 햇볕정책이 구체적인 사회적인 효과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햇볕정책이 남남갈등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였음은 명백하다. 또한 그와 같은 남남갈등과 시민사회 분열이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고, 그것이 2002년의 대통령선거의 핵심 논점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햇볕론자의 입장에서 본 햇볕정책의 사회적 효과는 엄청나다. 그러나 앞서 사회적 수준의 정책결정요소를 검토하면서 논하였듯이,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당시에 그러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햇볕정책의 추진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감안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므로, 시민사회영역의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제7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