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제1부.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우리의 토론문화와 국가보안법 논쟁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허와 실
-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두가지 사례
- 국가보안법 폐지론 일반(국가보안법 악법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논리

국가보안법 개정론의 문제점
- 문제제기
- 여권 핵심부의 국가보안법관
-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관
-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2부. 국가보안법과 정치.사회적 상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간 시각의 대립
- 서론
-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
-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전략 변천
- 남북관계 상황변화론

6.15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
- 6.15 선언
- 한호석씨의 "자주.통일의 길"
- 리영희 교수의 남북관계관
- 이장희 교수의 통일론(<나는야 통일 1세대>)
- 이산가족 상봉과 국가보안법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정도정치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 정도정치와 의원임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부록
- 서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미문화원 점거사건과 민주화운동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주 4.3 진상규명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바라보면서
- "4.3이 공산폭동이라니"에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