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제 1 장 부동산 공부를 위한 기초개념 익히기 1
제 1 절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 권리와 그 객체 1
❚ 물건이란? 1
❚ 물건의 분류 2
❚ 부동산과 동산 4
제 2 절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7
❚ 토지의 특성 7
❚ 1 필지(筆地) 1 지목(地目)의 원칙 8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역 11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구 14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구역 16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16
제 3 절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18
❚ 건물과 건축물 18
❚ 건물의 특성 20
❚ 건물의 종류 20

제 2 장 개별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 파악하기 26
제 1 절 부동산에 대한 권리 26
❚ 부동산과 권리 26
❚ 물권과 채권의 구별 27
❚ 부동산 물권의 개념 28
❚ 부동산 물권의 종류와 내용 30
❚ 부동산물권의 효력 41
제 2 절 부동산의 현황 파악 45
❚ 부동산물권의 공시 45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5
❚ 부동산등기 46
❚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66
❚ 부동산 관련 기타 공적 장부 69
제 3 절 부동산 권리 분석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방법 81
❚ 공시되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1
❚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7

제 3 장 내 부동산을 소유하기 90
제 1 절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90
제 2 절 부동산거래와 그 제한 95
❚ 부동산거래와 계약 95
❚ 부동산거래의 제한 98
제 3 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07
❚ 부동산 매매 107
❚ 부동산 증여 117
❚ 부동산 교환 118
❚ 부동산 상속 119
❚ 부동산 경매 126
❚ 부동산 취득시효 128
❚ 기타 부동산의 취득 129

제 4 장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130
제 1 절 전세권과 임차권 130
제 2 절 민법상 임대차 계약 131
❚ 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131
❚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133
제 3 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3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5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35
❚ 주택임차권 존속의 보호 136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8
❚ 보증금의 회수 138
❚ 임차권등기명령 140
❚ 경매에 관한 특칙 141
❚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141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단 14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45
제 4 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5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59
❚ 적용범위 159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60
❚ 보증금의 우선변제 161
❚ 보증금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161
❚ 임차권등기명령 162
❚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계약의 갱신 163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64
❚ 권리금 165
제 5 절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70

제 5 장 부동산 금융과 세금 이해하기 173
제 1 절 부동산 금융 173
❚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을 위한 금융 173
❚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 174
제 2 절 부동산 세금 175
❚ 세금의 종류 175
❚ 부동산 취득과 세금 176
❚ 부동산 보유와 세금 177
❚ 부동산 처분과 세금 178

제 6 장 부동산을 통해 나의 진로 찾기 180
제 1 절 공인중개사 180
제 2 절 감정평가사 181
제 3 절 주택관리사 183
제 4 절 법무사 184
제 5 절 변호사 186

임대차 관련 특별법 189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 사이트 229
참고문헌 230

[ 저자서문 ]
필자는 현재 재직 중인 충북대학교에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교양교과목을 2022년부터 개설하여 강의해 왔다. 필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몰라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을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의 기초 개념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매학기 수강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필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그 동안 수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책으로 출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2024년에 충북대학교 임용 후 두 번째 연구년을 맞게 되어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몰라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다양하고 어려운 법적 개념 등으로 인해 독
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다소 난해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많은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그 개성을 잃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개성이 많은 거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다른 물건에 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주거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
우리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석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출발점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익히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