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김경찬)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23
1. 중국 동북지역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23
2. 중국 동북지역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3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2

제2장 중국 동북지역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정군남) 35
제1절 요녕성(辽宁省)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37
1. 요녕성의 최근 마약범죄 주요상황 37
2. 요녕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40
3. 요녕성 마약범죄 사건수집 및 수량분석 47
4. 요녕성의 전체 마약범죄 특징 48
제2절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54
1. 요녕성 특히 심양(沈陽)지구 한국인 및 북한인 거주 현황 54
2. 요녕성 한국인, 북한인 관련 범죄 현황 55
3.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사례 56
4.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및 특징 63
제3절 길림성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66
1. 길림성 마약범죄 기본현황소개 66
2. 길림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68
3. 길림성 최근 마약범죄 사건의 특징 79

제3장 중국 연변지역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김창준·현송학) 83
제1절 중국 연변(延边)지역 조선족 및 한국인 관련범죄 연구 86
1. 연변 현황 86
2. 연변지역 범죄의 일반적인 상황 90
3. 연변지역 조선족 범죄관련 현황 92
4.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 관련 현황 109
5. 소결 115
제2절 중국 연변(延边)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电信诈骗) 현상 및 특징 115
1.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현상 116
2.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117
제3절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인 122
1. 연변지역 경제의 발전과 세계금융 위기 122
2. 대외통로건설의 확대(通道建设的扩大) 125
3. 연변지역 텔레콤과 은행 관련업발달 및 허술한 관리 127
4. 취약자 계층관련 128
제4절 연변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 (遏制延边地区跨国电信诈骗犯罪的对策) 130
1. 연변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메커니즘 구축 (制定适合延边地区的预防跨国电信诈骗犯罪的机制) 130
2. 국제형사 사법의 협조와 인도 조약 활용(充分利用国际刑事司法协助与引渡条约) 131
3. 연변지역 텔레콤, 은행 등 업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完善并强化延边地区电信、银行业的监管) 133
4.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관련 홍보 교육 강화 (强化对弱势群体的防范电信诈骗犯罪的宣传教育) 134
5. 소결 135

제4장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과 발전방안(김경찬) 137
제1절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 139
1.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 139
2.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141
3.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 142
4. 아시아 지역 국가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142
제2절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146
1.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관련 146
2.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활성화 관련 147
제3절 범죄의 공동인식과 공동대처의 필요의 공감대 구축 150
1. 공동인식과 상호인식의 기회확대 150
2. 동북아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동대처 151
제4절 동북아 공동체 형사사법공조의 발전과 과제 153
1. 동북아 형사범죄의 현황파악과 상호이해 153
2. 공식 언어의 확대와 공동프로그램 활성화 155
3. 협력업무 영역의 확대와 긴밀화 157
4. 검찰과 경찰의 상호교류 158
5. 한.중 공조수사팀과 지역협력 160
6. 동북아저스트(Northeastjust) 163
7. 동북아폴(Northeastpol) 165
8. 관련법령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력 166
9.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전수 168
10. 정보의 제공과 동북아정보시스템(Northeast Information System, NIS) 168
11. 동북아 형사사법학교(Northeast Criminal Justice College, NCJC) 172

제5장 결론(김경찬) 173
제1절 논의의 정리 175
제2절 중국 동북지역 범죄 기본조사 필요성과 지속적 협력 체계구축 178
제3절 안정된 동북아 공동체구성과 형사법의 과제와 임무 179

참고문헌 183

Abstract 187

부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금독법 189
부록 2: 요녕성(辽宁省) 마약금지 규정 216
부록 3: 요녕성(辽宁省)의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도의견 227
부록 4: 길림성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법규 254
부록 5: 길림성 인민정부 마약위법범죄활동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통고 272
부록 6: 길림성 정부 마약 복용과 주사의 엄격한 금지에 관한 공고 277
부록 7: 사건사례 281
부록 8: 중국 마약 단속기관 소개 422
부록 9: 길림성 왕청현 인민법원 형사 판결문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