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19
제1절 위험성에 대한 개념 정의 23
제2절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의 목적과 위험성 평가 26

제2장 위험성평가도구의 구체적 사례 29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평가도구 31
1. SIR(Statistical Information on Recidivism scale; Nuffield, 1982) 32
2. OASys(The Prison-Probation Offender Assessment System; Home Office of U.K., 1999) 34
3. LS/CMI(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Andrews, Bonta & Wormith, 2007) 35
4. MSRAG(The Medium Security Recidivism Assessment Guide; Hickey, Yang & Coid, 2009) 37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평가도구 39
1. 폭력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39
2. 성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45
3. 가정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58

제3장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성평가도구의 활용 63
제1절 외국의 사례 66
1. 미국 66
2. 영국 68
3. 독일 71
제2절 국내 사례 74

제4장 재범 위험요인으로서 역동적 요인인 반사회성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신경학적 실험연구 77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79
제2절 연구방법 81
1. 피험자 81
2. 측정도구 82
3. 자료분석 84
제3절 연구결과 85
1. 자기보고검사 85
2. 신경심리검사 86
3. 사건관련전위 88
제4절 실험연구 결과의 함의 97

제5장 조사연구를 통한 위험요인들의 유용성 확인 101
제1절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도구들을 토대로 추출된 대표적인 위험요인 103
1. 연령 104
2. 교육수준 105
3. 혼인상태 105
4. 최초 입건 연령 106
5. 청소년기 시설 수용 경험 107
6. 과거의 전과력 107
7. 처분기간 동안의 규율 위반이나 취소 처분 109
8. 학령기 문제행동 109
9. 알코올 등 약물의 사용 110
10. 피해자의 수 111
11.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111
12. 반사회적인 성향 112
13. 기타 위험요인 113
제2절 위험요인들에 대한 자료조사 113
1. 한국판 일반 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General)의 개발 113
2. 조사연구 대상 116
3. 조사절차 119
4. 분석방법 119
제3절 조사연구 결과 121
1. KORAS-G의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121
2. 전체 검사와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128
3. 전체검사의 타당도 분석 130
제4절 조사연구의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5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