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I)

국문요약 31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6

제2장 법과학적 증거유형과 국내?외 사례 검토 51
제1절 과학수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53
1. 지문증거 53
가. 지문증거의 가치 53
나. 사례 54
1)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54
2) 40대 토막살인 사건 55
3) 택시강도 살인사건 56
4)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57
2. DNA 증거 57
가. DNA 분석 57
나. DNA 증거의 활용 58
다. 사례 59
1)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59
2) 모녀 살인사건 60
3) 부녀자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61
4) 아파트 화단의 여인시신 사건 62
5)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62
6) 80세 할머니 살인사건 63
7) 연쇄 성폭행 강간사건 64
8) 충주호 여자 토막 살인사건 64
3. 혈흔 65
가. 현장 혈흔 테스트 65
나. 사례(혈흔에 의한 범행현장의 재구성) 66
4. 족적 66
가. 족적의 가치 66
나. 사례 67
1) 족적으로 범인을 잡은 두 살인 사건 67
2) 식당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67
3) 가정주부 살해사건 68
5. 미세증거물 68
가. 미세증거물의 가치 68
나. 사례 69
1) 식장 여주인 강도ㆍ살인사건 69
2) 뺑소니 사건 70
3) 토양감정 사례 71
6. 부검 72
가. 부검의 가치 72
나. 사례 72
1) 아내 위장의사 살해사건 72
2) 타살 혐의가 있는 백골화사체의 신원확인 73
3) 뺑소니사고로 위장한 보험살인 사건 74
7. CC-TV 및 통신자료 75
가. CC-TV자료의 가치 75
나. 사례 76
1) 탈북자 모자 납치 살인사건 76
2) 시골 노부부 살인사건 76
3) 영상분석에 의한 인물감정 사례 77
8. 필적과 인영감정 78
가. 필적과 인영감정의 가치 78
나. 사례 79
1) 필적감정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한 사례 79
2) 이태원 외국인 범죄 살인사건 81
3) 인영고유의 특징이 잘 나타난 사례 82
4) 진정한 인영을 허위로 주장한 사례 83
9. 화재감정 84
가. 화재감정의 가치 84
나. 사례(방화사건) 84
10. 음성감정 85
가. 음성감정의 가치 85
나. 사례 86
1) 정규군 유괴사건 86
2) 박나리양 유괴사건 87
3) 전동차폭파 협박사건 88
11. 교통사고 감정 88
가. 교통사고 감정의 가치 88
나. 사례 89
1) 교통사고 감정 사례 89
2) 뺑소니차량의 과학수사 90
제2절 기관별 과학수사 분류 91
1.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1
가. 경찰수사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중요성 91
나. 과학적 증거의 활용(용의자 특정과 검거) 92
2. 검찰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2
3. 법원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3
제3절 국내외 주요 법과학 및 수사사례 94
1. 김기웅 순경 사건 95
가. 사건의 개요 95
나. 사건의 쟁점 95
1) 사망추정 시각 96
2) 제3자의 침입 가능성 98
다. 사건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0
2.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102
가. 사건개요 102
나. 사건의 진행경과 102
다. 사건의 쟁점 104
1) 양측성 시반 104
2) 재시강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105
3) 마지막 식사가 아침식사인지 저녁식사인지의 여부 106
4) 방화시간과 연소시간 106
라. 수사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7
1) 수사상의 문제점 107
2) 사건의 시사점 109
3. 김훈 중위 사건 110
가. 사건의 개요 110
1) 사건 발생과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 110
2) 재판의 진행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113
3) 사건의 쟁점 114
나. 법과학적 쟁점 115
1) 접사, 근접사 여부 116
2) 두정부 혈종 119
3) 탄도와 사격자세 122
4) 화약흔 검출문제 124
5) 권총지문 현출여부 125
6) 자살의 동기문제 126
7) 떨어진 권총의 위치 130
4.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 132
가. 사건의 개요 132
1) 사건의 발생과 정황적 배경 132
2) 소아살해의 개념과 법률적 배경 133
나. 사건의 쟁점 135
1) 사건의 경과 135
2) 법의학적 쟁점 137
5. O. J. 심슨사건 142
가. 사건의 개요 142
나. 사건 진행경과 142
다. 사건의 쟁점 144
1)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란 145
2) 위법수집증거 논란의 형사재판에 대한 영향 147
라. 사건의 시사점 151
1) 심슨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 151
2) 증거수집단계에서의 문제점 152
3) 과학적 수사방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153
제4절 소결 154

제3장 법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15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8
제2절 법과학적 증거와 오판 159
1. 오판과 이노센스 프로젝트 159
2.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 사례 159
가. 미국 161
1) Gary E. Dotson 사건 161
2) Curtis Edward McCarty 사건 163
나. 호주 164
1) Colin Campbell Eadie Ross 사건 164
다. 캐나다 165
1) Guy Paul Morin 사건 165
2) James Driskell 사건 167
라. 영국 169
1) Danny McNamee 사건 169
3.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사례 내용 분석 170
가.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오판 170
나. 전문가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오판 171
다. 법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으로 인한 오판 172
4.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 방지 노력 175
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175
나. 미국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의 보고서 178
1) 권고사항 1: 미국 국립 법과학 협회 설립 178
2) 권고사항 2: 표준용어 및 보고서에 대한 기준 정립 179
3) 권고사항 3: 법과학 분야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기법 개발 181
4) 권고사항 4: 수사기관 산하의 법과학 분석기관을 독립 및 분리 시켜 독립성과 자율성 높이기 181
5) 권고사항 5: 법과학적 증거 분석관의 오류 및 편견을 최소화 시키기 182
6) 권고사항 6: 도구 개발 182
7) 권고사항 7: 분석기관의 승인 및 법과학 전문가 개인에 대한 자격증 발급 의무화 183
8) 권고사항 8: 규칙적인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절차 마련 183
9) 권고사항 9: 윤리 강령 수립하기 184
10) 권고사항 10: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184
11) 권고사항 11: 법의학 분야의 발전 185
12) 권고사항 12: 전국적인 지문 데이터베이스 186
13) 권고사항 13: 국가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법과학자와 과학 수사대를 준비하기 186
다. 영국의 법과학 규제기관(Forensic Science Regulator) 187
1) 법과학 규제기관(Forensic Science Regulator) 187
2) 전문가 그룹(Specialist groups) 188
라. 시사점 190
제3절 문헌연구 192
1. 전문가 증인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192
2. 법과학 전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93
3. CSI 효과 194
4. 법과학 전문가의 능력 196
5. 법과학적 증거와 법적판단 198
제4절 법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4
1. 실험의 목적 204
2. 실험 방법 206
가. 대상자 206
나. 실험 설계 및 연구 가설 207
다. 재판 시나리오 209
라. 문항 211
마. 절차 212
3. 결과 212
가.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12
나. DNA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15
1) 유ㆍ무죄 판단 215
2) 인구통계학적 변인, DNA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DNA 증거의 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17
3) 유죄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18
4) 유죄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20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21
6) 논의 223
다. 지문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24
1) 유ㆍ무죄 판단 224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지문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지문 증거의 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25
3) 유죄 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27
4) 유죄 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29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30
6) 논의 232
라. 섬유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33
1) 유ㆍ무죄 판단 233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섬유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섬유 증거의 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4
3) 유죄 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36
4) 유죄 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37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39
6) 논의 240
제5절 결론 및 제언 241

제4장 법과학적 증거 및 수집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개발방안 25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6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62
가. 연구내용 262
1) 현장수사 및 증거수집ㆍ보존 활동 실태 분석 262
2) 외국 수사기관의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263
3) 한국 과학수사 절차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263
4) 현장수사 및 증거수집 보존 가이드라인 제시 263
나. 연구방법 263
1) 문헌연구 263
2) 사례연구 264
3) 설문조사 264
4) 관찰조사 264
제2절 법과학적 증거의 의의 264
1. 법과학적 증거의 개념 264
가. 법과학의 개념 264
나. 법과학적 증거 265
1) 정형증거(Pattern Evidence) 265
2) 전이 증거(Transfer Evidence) 266
3) 일시적 증거(Transient Evidence) 267
4) 조건적 증거(Conditional Evidence) 267
5) 연합적 증거(Associative Evidence) 267
2. 법과학적 증거 수집절차 267
가. 보존과 기록 267
나. 수집과 이동 268
제3절 문헌연구 269
1. 법과학수사 관련 선행연구 269
가. 법과학적 증거의 효과 269
나.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270
2. 초동수사와 증거수집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272
가. 초동수사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272
나. 외국 사례와의 비교 275
다. 초동수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278
1) 외국 이론 및 매뉴얼의 검토 278
2) 우리나라의 현황 281
3) 미국 법무부 [현장수사매뉴얼]과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비교 283
라. 소결 292
제4절 사례연구 294
1. 미국의 사례 294
가. O. J. Simpson 사건 294
1) 사건의 개요 294
2) 수사상의 문제점 294
나. Jon Benet Ramsey 사건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수사상의 문제점 296
다. Michael Peterson 사건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수사상의 문제점 297
2. 미국의 관련 판례 297
가. 사건현장 증거수집 297
1) 증거수집 불이행의 책임 297
2) 사건현장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299
나.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 301
1) 증거물 연계성의 의미 301
2) 증거물의 증거능력 303
3) 증거물의 증명력 304
4) 오염(Contamination) 305
3. 우리나라의 사례 307
가.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307
1) 사건의 개요 307
2) 사건의 쟁점 308
3) 시사점 308
나. 가수 김성재 살인사건 308
1) 사건의 개요 308
2) 사건의 쟁점 309
3) 수사상의 문제점 309
다. 윤노인 살인사건 310
1) 사건의 개요 310
2) 수사상의 문제점 310
라. 김순경 사건 311
1) 사건의 개요 311
2) 수사상의 문제점 311
3. 소결 311
제5절 설문조사 312
1. 조사의 목적 312
2. 조사의 내용 312
3. 조사 방법 313
가. 지구대 경찰관 설문조사 313
나. 과학수사요원 설문조사 314
다. 법과학자 심층면접조사 314
4. 지구대 경찰관 조사결과 315
가. 현장의 안전 확보조치 315
나. 현장기록 317
다. 현장의 인원통제 319
라. 현장보존 322
마. 초동조치?현장보존 교육의 효과 324
바. 초동조치와 현장보존의 중요성 및 개선방향 327
사. 소결 329
5. 과학수사요원 조사결과 331
가. 현장보존활동 331
나. 사건현장의 기록 334
다. 증거수집 336
라. 증거물의 보존과 이동 338
마. 현장통제의 해제 340
바. 과학수사교육의 효과 342
사.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개선방향 346
아. 소결 348
6. 법과학자 조사 결과 350
가. 증거수집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0
나. 증거물 보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3
다. 증거물 이동?제출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4
라. 소결 356
제6절 현장관찰조사 356
1. 조사방법과 대상 356
2. 관찰내용 357
가. 현장 보존과 통제 357
나. 현장 관찰과 기록 357
다.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조치 358
제7절 증거수집 및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358
1. 초동경찰관의 임무 358
2. 과학수사요원의 임무 359
가. 현장 수사를 위한 준비 359
나. 현장관찰 및 기록 360
다. 증거의 수집 360
3. 수집한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Chain of Custody) 361
가. 증거물 연계성 확보는 현장에서부터 361
나.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의 방법 362
1) 라벨링을 이용한 방식 362
2) 바코드를 이용한 방식 362
3) 실제 사례 363
4) 적용의견 363
제8절 결론 364
제5장 법과학적 증거의 소송법적 쟁점 36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9
1. 연구의 필요성 369
2. 연구목적 370
제2절 법과학적 증거의 개념 371
제3절 법과학적 증거의 수집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373
1. 진술증거를 법과학적 증거로 수집?분석하는 경우 373
2. 비진술증거를 법과학적 증거로 수집?분석하는 경우 377
제4절 법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판단-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80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380
2.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 판단 382
가.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 382
나.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383
다. 과학적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384
3.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385
가. 과학적 신뢰성의 개념 385
나. 미국에서의 과학적 신뢰성 입증방법 386
1) 사법적 승인(Judicial Notice)에 의한 방법 387
2) 입법적 승인(Legislative Recognition)에 의한 방법 388
3) 당사자 간 약정(Stipulation)에 의한 방법 388
4)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 의한 방법 389
4.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 389
가.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390
1) 개요 390
2) Frye 사건의 개요 391
3) Frye Test의 내용 392
4) Frye Test의 유용성과 문제점 392
나.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395
1) 개요 395
2) 관련성의 개념 397
3) Frye Test 등과의 차이점 398
4) 관련성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399
다.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401
1) 개관 401
2) Daubert 사건의 개요 402
3) 연방대법원의 견해 404
4) Daubert Test의 유용성과 비판 406
제5절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의 증거능력-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09
1. 전문가 증언의 특성과 목적 409
가. 전문가 증언의 허용 이론 409
나. 전문가 증언의 허용 시도 412
1) 관습법(Common Law)상 Pre-Frye 기간 413
2) The Frye Rule-근본적 원리를 찾는 전문가 증언 413
3) Daubert 사건의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해석 419
4) 금호 타이어 vs Carmichael Case에서 확장된 Daubert 케이스- 기타 결정들 425
5) 미국에서의 전문가 의견들-다른 측면의 관심사와 중요 427
다. 민사사건 적용을 위한 전문가 선정 429
라. 형사사건에 필요한 전문가 선정 430
1) 검찰 측을 위한 전문가 430
2) 형사피고인을 위한 전문가 431
2. 전문가 증인 선정의 기본요소와 전문가 증언의 준비 435
가. 전문가 선정-이용의 제한적 조건 435
나. 증언을 위한 전문가 요구-상대편 전문가 요청 436
다. 전문가를 찾는 일반적인 출처 440
1) 민사사건 441
2) 검찰 441
3) 피고인 변호 442
제6절 법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443
1. 증명력 판단과 자유심증주의 443
가. 자유심증주의에서 자유판단의 대상과 의미 443
나. 자유판단의 한계 445
다.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원리 446
2.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명력 판단 447
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447
나.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449
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 증거판단 방법 450
제7절 결론 및 제언 451

제6장 법과학 전문가 양성방안 45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5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5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59
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법과학 서비스 현황 분석 461
나.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법과학 전문교육 현황 분석 462
다. 수집 정보 자료의 비교 분석 463
라. 국내?외 자료로부터 문제점 비교 분석 463
마. 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 방안 464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64
제2절 방안 강구를 위한 국내?외 법과학 현황 465
1. 법과학 서비스 465
2. 법과학 서비스 분야의 국내 인프라 현황 468
가. 역사적 개요 468
나. 법과학 관련 국가 조직의 창설 및 변천 468
1) 경찰(警察) 468
2) 검찰(檢察) 469
3) 군(軍) 471
다. 법과학 관련 국가시험기관 471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71
2)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476
3)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479
4)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481
라. 법과학 관련 민간기업 및 시범연구기관 482
3. 선진 주요국가 법과학 서비스 현황 분석 483
가. 미국 483
1) 미연방수사국(FBI) 483
2) 마약 단속국(DEA) 489
3)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491
4) 주 법과학 기관 493
5) 시?군의 법과학 기관 495
나. 영국 496
1) Forensic Science service(FSS) 496
2) LGC 499
3) Burgoynes 500
4) TRL 501
다. 프랑스의 법과학 연구소 503
1) 국립 법과학 연구소(INPS) 504
2) 프랑스 헌병대 법과학 연구소(FSIFG) 504
라. 독일 연방수사국 BKA(Bundeskriminalamt) 505
1) 연방수사국(BKA) 506
2) 법과학 기관(KT부) 506
마.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508
바. 일본 국립 과학경찰연구소 509
1) 현황 509
2) 담당업무 511
사. 중국 공안부 법과학연구소 513
1) 현황 513
2) 연혁 514
3) 조직구조 514
4) 조직기능 514
제3절 법과학 관련 국내?외 교육 현황 519
1. 대학 및 법과학기관의 국내 교육현황 519
가. 대학의 법과학 관련 과목 개설현황 519
나.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520
1) 교육내용 520
2) 교육과정 521
다.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524
1) 교육목적 524
2) 전공별 교육내용 525
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과학 교육 현황 527
1) 경찰 527
2) 검찰의 과학수사교육 528
3) 군기관의 과학수사교육 528
4) 사법연수원의 과학수사교육 529
2. 선진각국의 법과학 교육 현황 529
가. 미국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29
1) 미국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530
2) 주요대학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플로리다국제대학교(FIU) 531
3) 법과학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FBI 전문 교육 프로그램 536
나. 캐나다의 법과학 교육과정 538
1) 캐나다 주요대학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538
2) 캐나다 경찰의 법과학 교육훈련 프로그램 540
다.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48
1) 영국의 스트라스크라이드 대학 548
2)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공과대학 550
라. 독일의 주요대학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50
1) 푸라이부르크 법과대학 551
2)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 551
3) 푸라이부르크(Freiburg) 의과대학 552
4)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의과대학 553
마.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법과학연수소 555
바. 중국 정법대학 증거과학원 555
1) 현황 및 연혁 555
2) 증거과학 연구방향 556
3) 사법감정서비스 557
제4절 국내?외 자료로 부터 분석된 문제점 557
1. 법과학관련 기관 운영법률 557
2. 낮은 법과학기관의 인프라 559
가. 법과학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 559
나. 검?경?군 수사관련 각각의 법과학 감정기관 운영 564
다. 민간투자 법과학 연구소의 발전 미약 565
라. 낮은 취업 인프라에 따른 법과학 전공학과 설치 제고 566
3. 법과학 전문가 인력풀의 문제점 568
가. 과다 업무량 및 선진국에 비한 적은 인력 568
나. 업무특성에 따른 포괄적 소통의 문제 571
1) 법과학 전문가의 문제점 571
2) 법과학 영역상의 문제점 572
다. 재교육 훈련시스템의 미비 575
1) 법과학 전문가 재교육 575
2) 수사관련 기관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577
제5절 법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방안 580
1. 법과학 기관 인프라 확보 방안 580
가. 법과학 서비스의 취업 인프라 강화 580
1) 주요 법과학기관의 인력 및 재원확충에 따른 인프라구축 581
2) 민간(정부)출연 시험기관의 법과학 활동 장려 582
나. 국가 대표 법과학 기관의 양성 584
다. 법과학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586
1) 용어의 정의 586
2) 직무내용 587
3) 국가의 책무 588
4) 법과학 전문가 자격 기준 588
5) 범죄현장 증거의 취급에 관한 사항 588
6) 법과학 발전?진흥 위원회 등 설립 589
2. 법과학 전문가 수급 및 양성방안 589
가. 법과학 전문가의 자격 595
나. 국내대학에 법과학 학위 과정 신설 599
1) 법과학 학위 과정 모델링 600
2) 법과학 과정 설치 유지시 고려할 사항 606
다. 국내대학 및 법과학연구소에 대학원과정 인가 608
1) 법과학 대학원 과정 608
2) 법과학 연구소와 공동 협력관계 유지 612
라. 대학?대학원 과정 설립방안 검토 613
1) 국립대학 설립 613
2) 사립대학 형태 614
3)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설립 614
4) 기존 대학과의 협력과정 개설 615
5) 설립 타당성 검토 615
3. 법과학 전문가 재교육 및 보수교육기관 설치 616
가. 국내 법과학 기관에 법과학 전문가 연수과정 신설 616
1) 접근방법 617
2) 행정지원 618
3) 훈련자원 618
나. 국내?외 유관기관 교육훈련 파견제도 등 프로그램 다양화 618
다. 법과학 전문인력풀(pool)의 활용 621
제6절 결론 623

제7장 결론 및 제언 629

참고문헌 641

Abstract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