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대조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기준, 고시, 지침
1.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2.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4. 용역위탁중 업무의 범위 고시
5.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7.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9.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
10.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1.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12.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등에 관한 기준
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14. 기술자료제공 요구ㆍ유용행위심사지침
15.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16. 하도급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 및 집행지침
17.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 라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대조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기준, 고시, 규정,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동행위 심사기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형마트(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자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백화점(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사업자 단체활동지침
사업자 보증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