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회사법 1

제1장 적용법규

1.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의 적용관계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2. 정관자치와 그 한계, 주주제명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3. 금지법규 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제2장 회사의 법적 주체성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5. 채무면탈 목적의 다른 회사 법인격 이용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6. 정관상 목적과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7.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제3장 출자의 주체(주주) 및 그 관리(주주명부)

8.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9. 1주 1의결권 원칙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0. 주주유한책임 원칙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1.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추정력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12. 주주명부의 면책력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3. 차명주식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4. 이사회의사록.회계장부열람청구권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제4장 출자의 수단(주식) 및 그 징표(주권)

15. 주금의 가장납입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6. 자기주식 취득, 회사지원에 의한 주금납입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7.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9.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22.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23.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제5장 회사의 설립.구조조정

24.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25. 합병비율 및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6.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7. 영업.영업재산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