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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4113353
· 쪽수 : 557쪽
· 출판일 : 2012-09-13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의의.과제.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과 행위
제1절 범죄의 체계와 기본개념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고의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일반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특별책임요소와 책임형태
제4절 위법성의 인식
제5절 책임조각사유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론 일반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6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 일반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3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실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론 일반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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