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제Ⅰ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生命과 身體에 대한 罪 = 27
제1절 殺人의 罪 = 27
1. 살인의 죄 일반론 = 27
2. 보통살인죄 = 31
3. 존속살해죄 = 49
4. 영아살해죄 = 55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60
6. 자살교사·방조죄 = 65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71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72
1. 상해와 폭행의 죄 일반론 = 72
2. 상해죄 = 75
3. 중상해죄 = 81
4. 동시범의 특례 = 88
5. 폭행죄 = 92
6. 특수폭행죄 = 97
7. 폭행치사상죄 = 101
8. 상습폭행·상해죄 = 102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103
1. 과실치사상죄 = 103
2.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 104
제4절 落胎의 罪 = 108
1. 낙태의 죄 일반론 = 108
2. 보통낙태죄 = 116
3. 업무상 동의낙태죄 = 121
4. 부동의 낙태죄 = 121
5. 낙태치사상죄 = 121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123
1. 유기의 죄 일반론 = 123
2. 단순유기죄 = 125
3.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136
4. 영아유기죄 = 137
5.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 138
6. 학대죄 = 138
7. 아동혹사죄 = 140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 143
제1절 脅迫의 罪 = 143
1. 협박의 죄 일반론 = 143
2. 협박죄 = 145
제2절 强要의 罪 = 152
1. 강요의 죄 일반론 = 152
2. 단순강요죄 = 154
3. 중강요죄 = 162
4. 인질강요죄 = 163
제3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68
1. 체포와 감금의 죄 일반론 = 168
2. 체포·감금죄 = 170
3. 중체포·감금죄 = 178
4.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 179
제4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80
1. 약취와 유인의 죄 일반론 = 180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184
제5절 强姦과 醜行의 罪 = 190
1. 강간과 추행의 죄 일반론 = 190
2. 강간죄 = 196
3. 강제추행죄 = 203
4.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207
5.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 = 211
6.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212
7. 간음죄와 추행죄 = 215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 221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 221
1. 명예에 관한 죄 일반론 = 221
2. 명예훼손죄 = 229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43
4. 사자명예훼손죄 = 245
5. 모욕죄 = 246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248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일반론 = 248
2. 신용훼손죄 = 250
3. 업무방해죄 = 252
4. 경매·입찰방해죄 = 260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 263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263
1. 비밀침해죄 = 264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270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275
1. 주거침입의 죄 일반론 = 275
2. 주거침입죄 = 278
3. 퇴거불응죄 = 288
4. 신체·주거수색죄 = 288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 290
제1절 竊盜의 罪 = 291
1. 절도의 죄 일반론 = 291
2. 단순절도죄 = 29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37
4. 특수절도죄 = 339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45
6. 친족상도례 = 348
제2절 强盜의 罪 = 351
1. 강도의 죄 일반론 = 351
2. 강도죄 = 352
3. 준강도죄 = 366
4. 인질강도죄 = 374
5. 특수강도죄 = 375
6.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 376
7. 강도강간죄 = 378
8. 해상강도죄 = 381
제3절 詐欺의 罪 = 382
1. 사기의 죄 일반론 = 382
2. 사기죄 = 383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420
4. 준사기죄 = 424
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25
6. 부당이득죄 = 429
제4절 恐喝의 罪 = 430
1. 공갈의 죄 일반론 = 430
2. 공갈죄 = 432
제5절 橫領의 罪 = 436
1. 횡령의 죄 일반론 = 436
2. 횡령죄 = 440
3. 점유이탈물횡령죄 = 457
제6절 背任의 罪 = 459
1. 배임의 죄 일반론 = 459
2. 배임죄 = 462
3. 배임수증죄 = 476
제7절 贓物의 罪 = 478
1. 장물의 죄 일반론 = 478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84
제8절 損壞의 罪 = 500
1. 손괴의 죄 일반론 = 500
2. 재물손괴죄 = 502
3. 공익건조물파괴죄 = 508
4. 경계침범죄 = 508
제9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509
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일반론 = 509
2. 권리행사방해죄 = 511
3.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515
4. 강제집행면탈죄 = 515
제Ⅱ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관한 罪 = 521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521
1. 공안을 해하는 죄 일반론 = 521
2. 범죄단체조직죄 = 521
3. 소요죄 = 523
4. 다중불해산죄 = 52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27
6. 공무원자격사칭죄 = 528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 528
1. 폭발물에 관한 죄 일반론 = 528
2. 폭발물사용죄 = 530
제3절 放火와 失火의 죄 = 531
1. 방화와 실화의 죄 일반론 = 53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536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544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45
5. 연소죄 = 547
6. 진화방해죄 = 547
7.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 549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550
1.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반론 = 550
2. 일수의 죄 = 552
3. 방수방해죄 = 554
4. 과실일수죄 = 554
5. 수리방해죄 = 554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555
1. 교통방해의 죄 일반론 = 555
2. 일반교통방해죄 = 557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559
4. 기차·선박 등 전복 등 죄 = 560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 562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 562
1. 통화에 관한 죄 일반론 = 562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 564
3. 위조·변조통화행사죄 = 567
4.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571
5.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573
6.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 575
제2절 有價證券과 郵票·印紙에 관한 罪 = 575
1.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일반론 = 575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577
3. 기재사항 위조·변조죄 = 58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84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85
6. 위조 등 허위유가증권행사죄 = 586
7. 인지·우표에 관한 죄 = 587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 588
1. 문서에 관한 죄 일반론 = 588
2. 사문서위조·변조죄 = 60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618
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619
5. 공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위조·변작죄 = 621
6.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622
7. 허위공문서작성죄 = 624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33
9. 위조 등 문서행사죄 = 640
10. 문서부정행사죄 = 641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 645
1. 인장에 관한 죄 일반론 = 645
2. 사인위조·부정사용죄 = 646
3.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49
4. 위조 등 사인행사죄, 위조 등 공인행사죄 = 649
5. 인장에 대한 죄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및 판례사안의 검토 = 650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 652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 652
1. 음용수에 관한 죄 일반론 = 652
2. 음용수 사용방해죄 = 654
3.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655
4. 수도불통죄 = 655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 656
1. 아편에 관한 죄 일반론 = 656
2. 아편에 관한 죄의 개별적 구성요건 = 658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 664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 664
1. 성풍속에 관한 죄 일반론 = 664
2. 간통죄 = 666
3. 음행매개죄 = 670
4. 음란물죄 = 674
5. 공연음란죄 = 680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682
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일반론 = 682
2. 단순도박죄 = 683
3. 도박개장죄 = 689
4. 복표발매죄·복표발매중개죄·복표취득죄 = 690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 691
1. 신앙에 관한 죄 일반론 = 691
2.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691
3. 사체에 관한 죄 = 692
제Ⅲ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대한 罪 = 699
제1절 內亂의 罪 = 699
1. 내란의 죄 일반론 = 699
2. 내란죄 = 700
3. 내란목적 살인죄 = 705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707
제2절 外患의 罪 = 708
1. 외환의 죄 일반론 = 708
2. 외환유치죄 = 710
3. 여적죄 = 710
4. 이적죄 = 711
5. 간첩죄 = 711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19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 719
1. 국기에 관한 죄 일반론 = 719
2. 개별적 구성요건 = 720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 721
1. 국교에 관한 죄 일반론 = 721
2.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 = 723
3.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725
4. 외교상 비밀누설죄 = 726
제2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 727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727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일반론 = 727
2. 직무유기의 죄 = 733
3. 직권남용의 죄 = 741
4. 뇌물의 죄 = 751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768
1. 공무방해에 관한 죄 일반론 = 768
2. 공무집행방해죄 = 770
3. 직무·사직강요죄 = 77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80
5. 특수한 공무에 대한 직무방해죄 = 781
6.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786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787
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일반론 = 787
2. 도주죄 = 788
3. 도주원조죄 = 793
4. 범인은닉죄 = 795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804
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일반론 = 804
2. 위증죄 = 806
3. 증거인멸죄 = 814
제5절 誣告의 罪 = 817
1. 무고의 죄 일반론 = 817
2. 무고죄 = 818
부록
Ⅰ. 判例索引 = 825
Ⅱ. 事項索引 =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