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기본 개념과 원칙 … 10
Ⅱ. 근로계약 … 16
Ⅲ. 취업규칙 … 17
Ⅳ. 임금 … 21
Ⅴ. 퇴직금 … 28
Ⅵ. 근로시간, 휴게, 휴가 … 29
Ⅶ. 인사명령 … 33
Ⅷ. 징계 … 37
Ⅸ. 근로관계의 종료 … 40
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53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 58
사례 2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67
사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 75
사례 4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 84
사례 5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 93
사례 6 계열회사간 전적, 근무지 변경 … 100
사례 7 대기발령,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109
사례 8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 … 117
사례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징계해고의 사유 … 125
사례 10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성,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 135
사례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42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152
Ⅱ.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 152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 153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157
Ⅴ.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161
Ⅵ. 단체교섭 … 164
Ⅶ. 단체협약 … 170
Ⅷ. 쟁의행위 … 175
Ⅸ. 부당노동행위 … 187

제4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 부당노동행위 … 194
사례 2 법외조합 … 203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211
사례 4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 218
사례 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준투표제 … 227
사례 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234
사례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가입자격 … 241
사례 8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 247
사례 9 파업 찬반투표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254
사례 10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 262
사례 11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 268
사례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구제 … 278
사례 1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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