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쉬워지는 공인중개사 판례만화 2

1권

01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8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11
03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의 효력 15
04 부동산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19
05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23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27
07 오표시무해의 원칙 31
0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35
09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10 통정허위표시 42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중과실의 판단기준 46
12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 49
13 동기의 착오 53
14 해제와 취소 57
15 서명 날인의 착오 61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4
17 사실행위(투자상담)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68
18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의 의미 72
19 일상가사대리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76
2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80
2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추인의 효력 84
2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87
23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91
24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94
25 조건의 성립 98
26 물권법정주의 102
27 중간생략등기 106
28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10
2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13
30 등기의 추정력 116
3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120
3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그 부지의 점유자 124
33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128
3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132
35 사기와 점유물반환청구권 136
36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시효취득 140
37 등기와 타주점유 144
38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점유의 성질 148
39 인접 토지를 과다 침범한 경우 점유의 성질 152
40 취득시효의 기산점 156
41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권리행사 160
42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164
43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명도청구 168
44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72
45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175
46 지상권자와 지상물소유자의 관계 179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183
48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 187
49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성 190
50 청약과 청약의 유인 194
5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98
5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관계 202

부록 207

2권

0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8
0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 12
03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소유권 귀속 16
0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22
05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26
06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지위 30
0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34
08 주위토지통행권 38
09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41
10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청구 45
11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 49
1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53
1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57
1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61
15 전세권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65
16 근저당권 등기 불법말소와 근저당권의 소멸 68
17 제3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72
18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76
19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부 80
20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86
21 동시이행관계 90
2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와 기본관계의 관계 94
2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98
24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 102
25 계약금 계약의 요건 106
26 일부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액 범위 110
27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114
28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118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 122
30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와 해지권의 제한 126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130
3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범위 134
33 토지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138
34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142
35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146
36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원칙 150
37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154
38 약관의 해석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158
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에 의한 임대인 지위승계 162
40 주택의 임대차 기간 166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170
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174
4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 178
44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181
45 계약명의신탁 185

부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