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6181572
· 쪽수 : 471쪽
목차
서언 - 3 서문 - 5 . . 제 1 장 환경과 환경권 - 11 제 1 절 환경학 개요 - 11 제 2 절 환경파괴 - 38 제 3 절 환경오염 - 46 제 4 절 환경소송 - 51 제 5 절 환경쟁송의 대상 - 61 . 제 2 장 환경분쟁 조정권 - 67 제 1 절 환경분쟁 개요 - 67 제 2 절 환경분쟁의 조정 - 76 . 제 3 장 환경형사소송 - 137 제 1 절 환경범죄 - 137 제 2 절 형사고소 - 141 제 3 절 형사소송 절차 - 146 제 4 절 형사보상과 배상제도 - 161 제 5 절 환경범죄 단속 대상 - 164 제 6 절 환경범죄의 수사 - 182 제 7 절 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 - 191 제 8 절 환경범죄수사 실무 - 192 . 제 4 장 환경행정소송 - 209 제 1 절 환경행정계획 - 209 제 2 절 행정절차 - 221 제 3 절 행정벌과 행정심판 - 234 제 4 절 행정소송 제도 - 249 제 5 절 행정소송 실무 - 257 . 제 5 장 환경민사소송 - 265 제 1 절 환경민사소송의 특성 - 265 제 2 절 입증책임론 - 278 제 3 절 환경민사소송의 종류 - 295 제 4 절 환경민사소송의 변론 - 319 제 5 절 환경민사소송 절차 - 339 제 6 절 환경민사소송의 진행 - 376 제 7 절 소액심판제도 - 419 제 8 절 당사자본인소송 - 426 . 제 6 장 환경권 판례 - 433 . . 찾아보기 - 467 판례색인 - 470 참고문헌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