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효력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1절 두 가지 기본 입장
2절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2. 법 형성

제2장 법의 개념
1절 주요 요소
2절 실증주의적 법 개념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 개념
⑴ 외부적 측면
⑵ 내부적 측면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 개념
3절.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 이론과 결합 이론
2. 개념적 테두리
⑴ 효력과 무관한 법 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 개념
⑵ 규범체계로서의 법체계와 절차체계로서의 법체계
⑶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⑷ 범주구분적 연관성과 특성부여적 연관성
⑸ 조합
3. 관찰자의 관점
⑴ 개별규범
⑵ 법체계
4. 참여자의 관점
A. 정당성의 논거
B. 불법의 논거
⑴ 개별규범
1. 언어의 논거 2. 명료성의 논거 3. 효과성의 논거 4. 법적 안정성의 논거 5. 상대주의의 논거
6. 민주주의의논거 7. 불필요성의 논거 8. 진솔성의 논거 9. 결론
⑵ 법체계
1. 파급이론 2. 동시붕괴이론
C. 원칙의 논거
⑴ 체화명제
⑵ 도덕명제
⑶ 정당성명제

제3장 법의 효력

1절 효력개념
1. 사회학적 효력개념
2. 윤리학적 효력개념
3. 법학적 효력개념
2절 효력충돌
1.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⑴ 규범체계
⑵ 개별규범
2.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⑴ 규범체계
⑵ 개별규범
3절 근본규범
1.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⑴ 근본규범의 개념
⑵ 근본규범의 필요성
⑶ 근본규범의 가능성
⑷ 근본규범의 내용
⑸ 근본규범의 지위와 과제
1. 과제 2. 지위
2. 규범적 근본규범(칸트)
3. 경험적 근본규범(하트)

제4장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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