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론

분석적 자유주의자의 기본권 이해 / 이준일

제1장 기본권이론의 대상과 과제
제2장 기본권규범의 개념
제3장 기본권규범의 구조
제4장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제5장 기본권과 지위
제6장 기본권과 기본권제한
제7장 일반적 자유권
제8장 일반적 평등권
제9장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관한 권리 (넓은 의미의 급부권)
제10장 법체계 안에서의 기본권과 기본권규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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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본권주체의 자유권이 아닌 기본권의 경우에, 특히 일반적 평등권의 경우에 사안은 더 어려워진다. 자유심사는 평등심사를 포함하지 않고, 평등심사는 자유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제약은 자유에 반할 수 있지만 평등에 반하지 않을 수 있고, 평등에 반하지만 자유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p452-453 중에서

...기본권은 자유를 보장해야만 하고, 사실적 자유도 자유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사실적 자유도 보장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문제는 바로 기본권이 사실적 자유도 보장해야만 하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라는 논거를 가지고 사회적 기본권을 해석상 도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보장해야만 하는 자유에 사실적 자유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당화해야만 한다.-p586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