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법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구성 및 성격
제3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제5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골자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자본시장
제2절 증권
제3절 파생상품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제2절 금융투자상품시장
제3절 코넥스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절 K-OTC

제5장 금융투자업 행정체계와 관계기관

제1절 금융투자업 행정체계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
제2절 투자매매업
제3절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1) - 임의매매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 - 과당매매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 - Wrap Account제도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제3절 M&A
제4절 5% Rule
제5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4절 공매도 규제

제10장 집합투자

제1절 집합투자규제 개관
제2절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 방향
제3절 집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
제4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지위 및 환매연기의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