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방자치론

제1부 지방자치 기초 이론

제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5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개념 25
1. 지방과 자치/25
2. 지방자치의 개념/28
3. 관련 유사 개념/33
제2절 지방자치의 주체와 객체 34
1. 지방자치의 주체/34
2. 지방자치의 객체/36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요소 37
1. 지방분권과 주민주권/38
2. 지방분업과 주민자율/39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40
제4절 지방자치의 유형 41
1. 국가 형태에 의한 분류/41
2. 중앙-지방 권력 관계에 의한 분류/43
3. 기관 구성 형태에 의한 분류/44
4. 중심 기능에 의한 분류/46
제5절 지방자치의 접근법 47
1. 제도적 접근법/47
2. 법적 접근법/47
3. 정치적 접근법/48
4. 행정적 접근법/48
5. 정책적 접근법/48
6. 경영적 접근법/49
7. 행태적 접근법/49
8. 그 밖의 접근법/50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효용 52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52
1. 국가 차원의 이념/53
2. 지방 차원의 이념/57
제2절 지방자치의 효용 60
1. 정치적 측면/61
2. 행정적 측면/63
3. 사회?경제적 측면/65
제3절 지방자치의 문제점 67
1. 정치적 효용에 대한 비판/68
2. 행정적 효용에 대한 비판/69
3. 사회경제적 효용에 대한 비판/70
4. 종합 평가/70

제3장 지방자치의 역사 74
제1절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74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75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77
3.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79
4.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81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83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83
2. 지방자치의 시작과 전개: 1949～1960년/85
3.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 1961～1994년/88
4.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1995년～현재/91

제4장 지방자치의 이론 96
제1절 지방자치의 정치이론 96
1. 스토커(Stoker, 1991)의 분류와 내용/96
2. 킹(King, 1995)의 분류와 내용/98
3. 이종수(2002)의 분류와 내용/101
제2절 지방자치의 권력구조론 102
1. 소수 지배론: 엘리트론/103
2. 다수 지배론: 다원론/104
3. 연합 지배론: 연합체제론/105
제3절 지방 거버넌스론 106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107
2. 지방 거버넌스/113

제5장 정부간 관계론 118
제1절 정부간 관계론의 기초 개념 118
1. 연방주의/119
2. 정부간 관계(IGR)/121
3. 정부간 관리(IGM)/122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 123
1. 연방국가에서의 정부간 관계론/123
2. 단일국가에서 정부간 관계론/125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126
1.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126
2. 지방 간 광역행정 체제의 구축/129
3. 지방 간 분쟁과 조정/130

제2부 지방자치 제도론

제6장 지방자치의 법체계 135
제1절 헌법 136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136
2.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의 변천/136
제2절 법령 139
1. 지방자치법/139
2. 관련 법령/142
제3절 조례 144
1. 조례의 개념과 유형/144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46
3. 조례안의 공포?재의?제소 147
제4절 규칙 150
1. 규칙의 개념/150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51
3. 기타 규칙: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151

제7장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15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개념 15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153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정의/15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와 지위 15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158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1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61
1. 보통자치단체/161
2. 특별자치단체/166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169
1. 보통자치단체/169
2. 특별자치단체/174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7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76
1. 자치구역의 개념/176
2. 자치구역의 설정 기준/177
3. 자치구역의 조정/17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181
1.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개념/181
2. 자치계층의 유형/182
3. 여러 나라의 자치 계층/183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87
1. 지방행정제도의 역사/187
2. 현재의 지방자치구역과 계층/190
3. 자치구역과 계층/192
제4절 지방자치의 구역?계층 및 행정 체제 개편 194
1. 계층 축소론/195
2. 기능 재편론/196
3. 수평적 통합론/197
4. 한국의 시?군 통합/198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 201
제1절 주민의 개념과 지위?의무 201
1. 주민의 개념/201
2. 주민의 지위/202
3. 주민의 의무/203
제2절 주민 참여의 개념과 유형 204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204
2. 동원적 참여, 상호 관계적 참여, 자발적 참여/205
3. 통제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206
4. 간접참여와 직접참여/207
제3절 주민의 직접참여 208
1. 주민발의제/209
2. 주민투표제/211
3. 주민소환제/213
4. 주민소송제/214
5. 주민청원제/21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218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218
1. 자연권으로서 자치권/219
2. 국가 권력으로서 자치권/219
제2절 자치권의 종류 220
1. 자치입법권/221
2. 자치사법권/222
3. 자치행정권/223
제3절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대응 225
1. 자치입법권의 통제/225
2. 자치행정권의 통제/227
3. 자치사법권의 통제/229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분쟁조정/229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31
제1절 국가사무 232
제2절 지방사무 233
1. 자치사무(고유사무)/233
2. 단체위임사무/236
3. 기관위임사무/23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239
1. 사무배분의 유형/240
2.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241

제12장 지방의회 246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246
1. 주민의 대표기관/246
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247
3. 자치법규의 입법기관/247
4.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247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 249
1. 의회 내부의 고유 권한/249
2. 집행기관의 감시?견제 기관으로서 권한/251
3. 기타 권한/253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254
1. 의장과 부의장/254
2. 위원회/255
3. 지방의회 의원/256
4. 사무기구/258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259
1. 회의 개최 및 진행/259
2. 의안의 발의와 처리/261
제5절 지방의회의 통제 26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통제/263
2.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통제/265

제13장 지방자치단체장 268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268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269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270
3. 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273
4.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273
제2절 보조기관 274
1. 부단체장/274
2. 행정기구와 공무원/275
제3절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276
1. 소속행정기관/277
2. 하부행정기관/278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279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279
2.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통제/280
3. 주민에 의한 통제/281

제14장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283
제1절 지방교육자치 283
1. 교육자치기관 구성의 유형/284
2.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 구성/285
제2절 지방경찰자치 287
1. 경찰의 유형 구분/287
2. 주요 국가의 경찰자치제도/289
3. 우리나라 지방경찰자치제도/290

제3부 지방자치 행정론

제15장 지방정책과 기획 297
제1절 지방정책론 298
1. 지방정책의 개념과 유형/298
2. 지방정책 과정/301
3. 지방정책의 참여자와 결정모형/303
제2절 지방기획론 306
1. 지방기획의 개념과 유형/306
2. 지방기획의 과정/308
3. 지방계획(기획안)의 작성/310

제16장 지방행정조직과 인사행정 313
제1절 지방행정조직 313
1. 지방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313
2. 지방행정조직의 진단/315
제2절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318
1. 지방공무원의 개념/318
2. 지방공무원의 분류/319
3. 지방공무원의 직위와 직급/321
4. 직군?직렬?직류/323
제3절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323
1. 지방공무원의 의무/323
2. 지방공무원의 금지행위/324
3.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325
제4절 인사 원칙과 인사기관 325
1. 지방인사행정의 개념과 원칙/325
2.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326
제5절 임용, 정년과 신분 변동, 기타 327
1. 임용/327
2. 공무원의 정년과 신분 변동/329
3. 교육훈련 및 인사 교류/331

제17장 지방재정과 재무행정 334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334
1. 지방재정의 개념/334
2. 지방재정의 특징/335
3.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3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336
1. 지방재정의 자체재원/337
2. 세외수입/339
3. 지방재정의 이전재원/339
4. 지방채/342
5. 지방자치단체의 기금/3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344
1.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분/344
2. 재정지출의 성질별 분류/3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345
1.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346
2. 예산의 원칙/348
3. 예산의 내용/349
4. 예산의 과정/350
제5절 지방재정의 평가 353
1. 지방재정의 평가모형/353
2.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353

제18장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357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357
1. 지방공기업의 개념/357
2. 지방공기업의 분류/358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현황 359
1. 지방직영기업/359
2. 지방공단/361
3. 지방공사/361
4.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362
제3절 제3섹터: 공?사혼합출자사업 363
1. 제3섹터의 개념/363
2. 제3섹터의 필요성/364
3. 민간부문에서의 필요성/365
4. 평가 및 문제점/365

제19장 신공공관리와 행정혁신 368
제1절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기원 368
제2절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371
1. 영국의 사례/371
2. 미국의 사례/372
제3절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372
1. 조직혁신/372
2. 인사혁신/373
3. 재정혁신/374
4. 행정서비스 품질의 혁신/375
5. 전자정부의 구축/376
제4절 기업가적 행정관리 전략 376
1. 목표관리제(MBO)/377
2. 균형성과평가제(BSC)/380
3. 종합적 품질관리제(TQM)/383

제4부 지방자치의 기타 문제

제20장 지방선거 389
제1절 지방선거의 역사 389
1. 지방선거의 시작과 중단/390
2. 지방선거의 부활과 현재/390
제2절 지방선거의 기본 제도 392
1. 지방선거의 종류와 임기/392
2. 선거구/393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본 자격/393
4. 기탁금/394
5. 등록재산의 신고/395
6.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395
제3절 선거운동과 금지 사항 396
1. 선거운동 기간/396
2.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396
3. 기부행위와 제한/397
4. 기타 금지 사항/398
제4절 지방선거 결과 분석 400
1. 성별?연령별 분석/400
2. 직업별 분석/401
3. 정당별 분석/403
4. 지방의원/405

제21장 북한의 지방자치 408
제1절 북한의 통치기관 구성 408
1. 북한의 중앙통치기관/408
2. 북한의 지방통치기관/410
3. 지방인민회의/410
4. 지방인민위원회/411
제2절 북한의 지방주권 구역 412
1. 북한의 지방행정 구역/412
2. 북한의 지방주권 구역과 계층/413
제3절 북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특징 414
1. 북한 지방제도의 발전 과정/414
2. 북한 지방제도의 특징/416

부록 421
1. 지방자치 관련 한국 근대사 연표(1943년～현재) 423
2. 세계지방자치선언 428
3. 지방자치법 433

참고문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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