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학 개론

제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29
제1절 행정의 개념 29
1. 의의/29
2. 행정학적 개념: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30
제2절 행정과 정치 32
1. 정치와 행정의 관계/32 2. 정치와 행정관계이론의 변천/34
제3절 행정과 경영 36
1. 의의/36
2. 이론의 전개/37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37
4.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최근 경향): 유사점 강조/39
제4절 행정의 특징 40
1.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징/40 2. 행정의 성격: 일반적 특징/42
제5절 행정의 변수 42
1. 의의/42 2. 행정변수의 유형/42
3. 행정변수와 행정이론의 변천/43
제6절 행정의 역할과 기능 44
1. 행정의 역할/44 2. 행정의 기능/44
제7절 행정 과정 46
1. 전통적 행정 과정/46 2. 현대적 행정 과정/46
제2장 행정국가와 현대 행정의 특징 48
제1절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48
1. 의의/48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유형/48
제2절 행정국가의 성립과 현대 행정의 특징 50
1. 의의/50
2. 행정국가의 성립: 국가의 변천(행정의 흐름)/50
3. 현대 행정의 특징/52
제3절 정부규제와 정부 팽창 54
1. 의의/54
2. 정부규제의 필요성: 새뮤얼슨(P. A. Samuelson)/54
3. 규제의 유형/55
4. 정부규제의 실패 원인/56
5. 정부의 팽창 원인/58
제4절 현대 행정국가의 한계와 정부실패 59
1. 현대 행정국가의 한계(1970년대 말)/59
2. 정부실패/59
3. 정부실패의 대응: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61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62
제5절 포스트모더니즘 63
1. 개념/63
2.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특성(철학적 입장 또는 세계관)/63
3.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주요 특성/63
4. 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의 변화/64
5.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의 특징/65
제6절 부문의 구분: 통치 영역의 구분 65
1. 부문의 구분/65
2. 준정부조직(민관공동출자사업): QUAGO’s/67
3. 비정부조직(주민공동생산): QUANGO’s/67
4. 정부와 NGO와의 관계/68
제7절 공공부문의 민영화 70
1. 의의/70
2. 민영화의 대두 배경/71
3. 민영화?시장화의 방법과 전략/71
4. 민영화의 필요성(순기능) 및 폐단(역기능)/73
5. 민자 유치/74
제3장 행정의 가치와 이념 75
제1절 행정의 가치와 철학 75
1. 행정과 가치/75 2. 행정철학/76
제2절 행정 이념 77
1. 의의/77
2. 주요 행정 이념/77
3. 행정 이념의 변천과 상호 관계/89
제4장 행정학의 성격과 발달 91
제1절 행정학과 행정이론 91
1. 행정학의 의의/91
2. 행정이론의 유형적 특성/91
3.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92
제2절 사회과학 및 행정학의 접근 방법 95
1. 접근 방법의 의의/95 2. 접근 방법의 유형/95
제3절 미국의 행정학 99
1. 미국 행정학의 사상적 배경: 행정학 성립에 영향을 준 사상적 기초/99
2. 미국 행정학의 발전 요인: 고전적 행정학의 시대적 배경/99
3. 미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100
제5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과 이론 103
제1절 과학적 관리론 103
1. 의의/103
2. 과학적 관리론의 성립 배경과 전개 과정/103
3. 주요 내용/104
4.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05
제2절 인간관계론 105
1. 의의/105
2. 성립 배경과 호손 실험/106
3. 인간관계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07
제3절 행태론적 접근 방법 109
1. 의의/109
2. 행태론적 행정이론과 연구 전제/109
3. 행태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10
제4절 생태론적 접근 방법 111
1. 의의/111 2. 대두 배경/112
3. 주요 내용/112 4. 생태론의 공헌과 한계/114
제5절 체제론적 접근 방법 114
1. 의의/114
2. 사회체제론/115
3. 개방 체제로서 행정체제론/116
4.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공헌과 한계/117
5. 체제론적 접근 방법과 생태론적 접근 방법의 비교/118
제6절 비교행정론 118
1. 개념/118
2. 비교행정 연구의 발전 계기와 촉진 요인/119
3. 비교연구를 위한 접근 방법/119
4. 비교행정론의 한계와 발전행정론의 대두/120
제7절 발전행정론 120
1. 의의/120
2. 접근 방법/121
3. 발전행정론의 특징/121
4.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평가/122
제8절 신행정론 123
1. 의의/123 2. 성립 배경 및 전개 과정/123
3. 신행정론의 특성 및 내용/123 4. 신행정론의 유용성과 문제점/125
제9절 현상학적 접근 방법 126
1. 개념/126
2. 대두 배경/126
3.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특징과 평가/127
제10절 비판행정학 128
1. 의의/128 2. 하버마스의 비판과학(이론)/128
3. 비판이론의 행정에의 도입/129 4. 비판행정학의 특성/129
5. 평가와 한계/129
제11절 담론행정 130
1. 의의/130
2. 정통이론과 대안적 이론의 비판/130
3. 담론이론의 주요 내용/130
4. 담론행정의 유용성?한계 및 발전 방향/131
제12절 공공선택이론 132
1. 의의/132 2. 성립 배경과 문제 의식/132
3. 기본 가정과 특징/133 4. 정부실패의 요인 /134
5.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134 6. 공공선택이론의 유용성과 한계/138
제13절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139
1. 의의/139 2. 등장 배경: 구제도론과 행태론의 한계/139
3. 신제도론의 영역(유파)/140 4. 신제도론의 유용성과 한계/141
제14절 신공공관리론 141
1. 의의/141
2. 대두 배경: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142
3.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43
4.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방향/143
5. 신공공관리론의 특징/146
6.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147
7. 신공공관리론의 한계/150
제15절 거버넌스론 150
1. 의의/150 2. 거버넌스의 특징/151
3. 거버넌스의 유형/151 4.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154
5.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154
제16절 신공공서비스론 155
1. 의의/155
2. 등장 배경/155
3.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기초 /156
4. 기본 원리와 특성/156
5. 평가/156


제2편 정책론
제1장 정책론의 기초 이론 161
제1절 정책과학 161
1. 의의/161 2. 정책과학의 대두 배경/161
3. 정책과학의 특징/162 4. 정책연구의 중점 이동과 한계/162
제2절 정책의 본질과 유형 163
1. 정책의 본질/163 2. 정책의 구성 요소(변수)/163
3. 정책의 유형(정책유형론)/164 4. 정책 체제/167
5. 정책 과정의 성격과 단계/168
제3절 정책 과정의 참여자 169
1. 의의/169
2. 공식적 참여자/170
3. 비공식적 참여자/171
제2장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목표 173
제1절 정책의제 설정 173
1. 의의/173
2. 중요성과 특징/173
3. 정책설계(정책문제의 구조화)/174
4. 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모형/176
5.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178
6. 정책의제 설정(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82
제2절 정책목표 183
1. 의의/184 2. 정책목표의 속성과 기능/184
3. 정책목표의 유형/184 4. 정책목표의 변동/185
제3절 목표관리(MBO) 186
1. 의의/186
2. 목표관리(MBO)의 과정/187
3. 목표관리(MBO)의 장점과 단점/187
4. MBO와 다른 제도와의 비교/188
제3장 정책분석과 정책결정 190
제1절 정책분석 190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차원/190 2. 정책분석/192
3. 체제분석/193 4. 관리과학/19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기준 199
1. 정책대안의 탐색/199
2.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199
3. 정책모형: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의 도구/200
제3절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201
1. 의사결정 상황별 미래예측 기법/201
2.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던(W. N. Dunn)/202
3.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202
4.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기준/203
5. 미래예측의 제반 기법/204
제4절 정책결정 일반 206
1. 의의/206 2. 정책결정의 유형/207
3. 정책결정 과정/207 4.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208
제5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10
1. 의의/210
2. 합리모형(규범적?총체적?합리적?포괄적 접근): 계량주의/211
3. 만족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213
4. 점증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 개량주의(改良主義)/213
5. 혼합주사모형(전략적 기획모형)/217
6. 최적모형/218
7. 회사모형(연합모형)/219
8. 사이버네틱스모형/220
9. 쓰레기통모형/221
10. 흐름.창모형 /221
11. 앨리슨의 모형: 정부기관의 의사결정모형/222
제4장 정책집행과 기획 225
제1절 정책집행 225
1. 정책집행의 의의/225
2. 정책집행 연구의 이론적 접근 방법: 정책집행이론/227
3.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고긴(Goggin, 1990)/227
4. 정책집행 연구의 유형/227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29
6.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231
제2절 기획 234
1. 의의/234
2. 국가기획의 발전 동향/235
3. 국가기획의 의의와 민주주의 체제/235
4. 기획의 유형/236
제5장 정책평가와 환류 237
제1절 정책평가 237
1. 의의/237
2.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격/237
3. 정책평가의 과정: 정책평가 단계/238
4. 정책평가의 기준/238
5. 정책평가의 유형/240
6. 정책평가의 방법: 정책실험 또는 사회실험/241
7. 정책평가의 타당도/242
8. 정책평가의 한계/246
제2절 정책의 변동과 환류 246
1. 정책 변동의 의의와 유형/246
2. 정책종결/247
3. 정책 환류/248


제3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 이론 251
제1절 조직의 본질 251
1. 조직의 의의/251
2. 조직의 유형(비교조직론)/252
3. 조직구조/259
제2절 조직의 원리 264
1. 의의/264 2. 계층제의 원리/265
3. 전문화(분업)의 원리/266 4. 명령 통일의 원리/267
5. 통솔 범위의 원리/268 6. 조정의 원리/268
7. 조직의 원리에 대한 평가/269
제3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270
1. 개념/270
2. 공식조직: 계선과 막료/270
3. 비공식조직/272
4.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과 상호 관계/273
제4절 조직이론의 변천 273
1. 조직이론의 개념과 분류 /273
2. 조직이론의 변천: 행정 변수에 따른 분류/274
3. 조직이론의 체계: 스콧/276
제5절 조직문화 278
1. 의의/278 2. 조직문화의 유형/279
제2장 인간의 본질과 조직인 281
제1절 인간 행동의 심리적 기반 281
1. 조직과 인간 행동/281 2. 성격/281
3. 지각/282 4. 태도/283
제2절 조직과 개인의 관계 283
1. 조직과 개인의 관심의 차이/283
2. 아지리스의 악순환모형과 성숙?미성숙이론/284
제3절 인간관이론과 관리전략 285
1.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285
2. Z이론/286
3. 샤인의 인간관이론/286
4. 직무특성이론/288
제4절 동기부여 289
1. 의의/289
2. 동기부여의 내용(욕구) 이론/290
3. 리커트의 관리체제이론: 의사결정에의 참여도 기준으로 한 분류/293
4. 동기부여의 과정(기대) 이론/293
제3장 조직과 환경 297
제1절 조직환경의 본질 297
1. 의의/297
2. 조직환경의 변화 단계/297
3.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298
제2절 거시조직이론 300
1. 의의/300
2.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 체계/300
3. 결정론적 입장/301
4. 임의론적 입장/305
제3절 혼돈이론: 카오스이론 306
1. 의의/306
2. 이론의 특징/307
3. 조직화 원칙/307
제4장 조직의 관리 309
제1절 의사전달 309
1. 의의/309 2. 의사전달의 기능/309
3. 의사전달의 유형/309 4. 의사전달 과정과 네트워크/311
5. 의사전달의 원칙/312 6.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312
제2절 공공관계(행정 PR) 313
1. 의의/313 2. 행정 PR의 성격과 본질/313
3. 행정 PR의 필요성 및 기능/314 4. 행정 PR의 과정/314
5. 행정 PR의 문제점과 한계/315
제3절 행정 참여: 주민 참여 315
1. 의의/315
2. 행정 참여의 발전/315
3. 현대적 행정 참여(20세기 현대 행정국가)/316
4. 행정 참여의 효용과 한계/316
5. 행정 참여의 방법/317
제4절 갈등 318
1. 의의/318 2. 갈등의 기능/318
3. 갈등의 유형/319 4. 갈등의 원인/320
5. 갈등의 해결 방법/320
제5절 권력과 권위 322
1. 권력과 권위의 개념/322
2. 권력과 권위의 특징/323
3. 권위의 이론과 기능?유형/323
제6절 리더십 326
1. 의의/326 2. 리더십의 특징 및 기능/326
3. 리더십이론의 발전/327 4. 특성이론(자질이론 또는 요소이론)/327
5. 행위(행태)이론/328 6. 상황이론/330
7. 신속성론(신자질론)/334
제5장 조직의 양태와 쇄신 336
제1절 관료제 336
1. 관료제의 개념/336 2. 베버의 관료제이론/337
3. 근대 관료제의 특징/338 4. 베버이론의 비판과 수정/339
5. 관료제의 순기능/340 6. 관료제의 역기능/340
7. 관료제의 쇄신과 방향/342
제2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342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342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파악/343
3.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작용/343
4.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344
5.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344
6. 관료제의 권력과 민주통제/344
제3절 대표관료제 345
1. 의의/345 2. 두 가지 측면/345
3. 대두 배경과 필요성/346 4. 대표관료제의 기능과 효용/347
5. 대표관료제의 한계와 방향/347
제4절 후기관료제(탈관료제): 애드호크라시 348
1. 의의/348
2. 골렘뷰스키의 견인이론적 조직구조/348
3. 후기관료제모형의 특징/349
4. 후기관료제모형의 한계와 관료제의 우수성/349
제5절 정부조직 체계 350
1. 의의/350 2.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350
3.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352 4.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주요 변천/352
5. 부처조직의 의의와 기준/353
제6절 위원회제 355
1. 의의/355 2. 위원회제의 특징/356
3. 위원회제의 장?단점/356 4. 위원회제의 유형/356
5. 독립규제위원회/357 6. 위원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58
제7절 공기업 359
1. 의의/359
2. 공기업의 경영 원칙과 특질(이념)/359
3. 공기업의 발달 요인/359
4. 공기업의 유형/360
5. 공기업의 조직/361
6. 공기업의 통제와 자주성/363
제8절 책임운영기관 363
1. 의의/363
2. 책임운영기관의 적용 대상 사무/364
3. 책임운영기관의 특징과 한계/365
4.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365
제9절 조직의 동태화 367
1. 의의/367
2. 동태적(유기적) 조직의 특징/368
3. 동태화의 방안/368
4. 동태적 조직의 장?단점/370
제10절 조직 발전(개발) 371
1. 의의/371 2. 조직 발전의 과정/372
3. 조직 발전의 목적과 특징/372 4. 조직 발전의 기법(전략)/373
5. 조직 발전의 문제점과 성공 요건/374

제6장 행정과 정보 376
제1절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376
1. 정보사회의 의의/376
2. 정보의 본질/377
3. 행정정보화의 필요성과 내용/378
4. 행정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378
5. 행정정보화가 정책 과정과 업무 내용에 미치는 영향/379
6. 행정정보화에 따른 역작용/380
제2절 행정정보 체계 381
1. 행정정보 체계의 의의/381 2. 행정정보 체계의 체계/382
3. 정보자원/383 4. 정보통신 네트워크/383
제3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84
1. 의의/384 2. 발달과 연혁/385
3. 정보공개법의 목적?필요성/385 4.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385
5. 외국의 행정정보 공개제도/387
제4절 전자정부 387
1. 의의/387 2. 전자정부의 대두 배경(필요성)/388
3. 전자정부의 유형/388 4. 전자정부의 구성 요소/389
5. 전자정부의 특징/390 6. 전자정부의 기능/390
7.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현황/391
제5절 지식정부와 지식행정관리 391
1. 지식정부 조직모형/391 2. 지식행정관리/396


제4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401
제1절 인사행정의 특징 401
1. 의의/401
2.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기업의 인사관리와의 차이점/401
3.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401
4.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임용, 능력 발전, 사기관리/402
5. 인사행정제도의 변천/404
제2절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404
1. 의의/404 2. 성립 과정/405
3. 엽관주의의 장점과 폐단/406 4. 실적주의의 대두/407
제3절 실적주의 407
1. 의의/407
2. 실적주의의 성립 요인/408
3. 실적주의의 발달 과정/408
4. 실적주의의 특징(확립 요건)/410
5. 실적주의의 장점과 문제점/411
6. 엽관주의의 가미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412
제4절 직업공무원제 412
1. 의의/412
2.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413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413
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방안)/414
5.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414
6. 직업공무원제의 위기/415
제5절 중앙인사행정기관 415
1. 의의/415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성격/416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417 4.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417
5.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418
제6절 적극적 인사행정 418
1. 의의/418
2. 적극적 인사행정의 발전 과정/418
3.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420
제7절 고위공무원단제도 420
1. 의의/420 2. 주요 내용/421
제2장 공직의 분류 424
제1절 공직의 분류 424
1. 공직 분류의 의의/424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424
3. 개방형과 폐쇄형/425 4. 교류형과 비교류형/428
제2절 직위분류제 429
1. 의의/429 2. 직위분류제의 구조/429
3.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431 4. 직위분류제의 평가/433
제3절 계급제 435
1. 의의/435 2. 특징/435
3. 장점과 단점/435 4. 우리나라의 공직구조/436
제3장 공무원의 임용 437
제1절 인력계획 437
1. 의의/437 2. 인력계획의 중요성과 효용/437
제2절 모집 438
1. 의의/438 2. 적극적 모집의 방안/438
제3절 시험 439
1. 의의/439
2. 시험효용도의 측정 기준/439
3. 시험의 종류/441
제4절 공무원의 임용 442
1. 의의/442
2. 임용의 주요 절차/442
3. 임용의 종류/443
제5절 승진 444
1. 의의/444
2. 승진의 한계 및 범위/444
3. 우리나라의 승진제도/445
제6절 전직?전보: 배치전환 446
1. 의의/446
2. 전직?전보제도의 용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447
제4장 공무원의 사기관리 449
제1절 근무성적평정 449
1. 의의/449
2. 근무성적평정의 이론적 방법(평정모형)/450
3. 근무성적평정의 한계(문제점 및 오차)/451
4.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453
5. 근무성적평정의 비판과 방향/455
제2절 교육훈련 457
1. 의의/457
2. 교육훈련의 수요 및 목적/457
3. 교육훈련의 종류/458
4. 교육훈련의 방법(기법)/458
제3절 사기의 본질 460
1. 의의/460 2. 사기의 결정 요인/461
3. 사기의 조사/461 4. 사기의 문제점과 앙양 방안/462
제4절 사기앙양제도 462
1. 고충처리제도/462
2. 제안제도/463
3. 인사상담/464
제5절 공무원단체(노동조합) 465
1. 의의/465
2.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효용과 비판/465
3.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466
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현황/467
제5절 보수 467
1. 의의/467
2. 공무원 보수의 특징/467
3. 보수 수준의 일반적 결정 요인/468
4. 보수 체계와 보수표/468
5. 승급/470
제6절 연금제도 471
1. 의의/471 2. 연금기금 조성 방식/471
3.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472
제5장 공무원의 근무규율 473
제1절 공무원의 신분 보장 473
1. 의의/473 2. 공무원의 퇴직(면직)/473
3. 정년제도/475 4. 징계제도/476
5. 감원/477
제2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77
1. 의의/477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478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문제점) /479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479
5.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제도/479
제3절 공직(행정)윤리 480
1. 의의/480
2. 공직(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480
3. 공직(행정)윤리의 체계/480
제4절 공직(행정) 부패 481
1. 공직 부패의 개념과 특성/481 2. 공직 부패의 유형/481
3. 공직 부패의 원인/482 4. 공직 부패의 기능/483
5.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공직 부패 방지 방안)/484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일반이론 487
제1절 예산의 본질 487
1. 예산의 개념/487 2. 예산의 기능/488
3. 예산과 법률의 관계/490 4. 정부예산의 특징: 민간예산과의 비교/491
5. 공공부문과 통합재정/492
제2절 예산회계 관계 법률 495
1. 개요/495 2. 헌법/495
3. 국회법 /496 4. 국가재정법/497
5. 정부기업예산법/499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00
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500
제3절 계획과 예산 501
1. 계획과 예산/501
2. 국가재정운용계획/504
제4절 정부회계의 계리 방식 506
1. 의의/506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506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507
4. 발생주의 회계 방식의 보편화/508
제5절 예산의 원칙 508
1. 의의/508
2.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509
3.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관리지향적 예산 원칙: 스미스의 원칙/510
4.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511
제6절 예산의 종류 511
1. 예산의 분류/511
2. 세입의 성질에 따른 분류: 국가재정법 제4조～제5조/512
3.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분류(성립 내용의 수정 여부에 따른 분류)/515
4. 예산 불성립 시 절차에 따른 분류: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516
5. 예산 운영 기법별상의 예산/517
6. 기타 예산의 종류/518
제8절 예산의 분류 521
1. 의의/521
2. 예산 분류의 기준/522
3.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과 예산 분류/524
제2장 예산 과정 525
제1절 예산 과정의 본질 525
1. 의의/525
2. 예산 과정의 성격/526
3. 예산 과정의 환경적 요인과 참여자/527
4. 회계연도/527
5.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528
제2절 예산편성 528
1. 의의/528
2.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확립/529
3. 예산의 편성 과정/530
4. 예산의 구성: 예산편성의 형식/531
5. 예산사정 및 예산 확보 전략 /533
6.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34
제3절 예산심의 535
1. 의의/535
2. 각국 예산심의제도의 비교/536
3. 예산심의의 절차/537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과 문제점/538
제4절 예산집행 539
1. 의의/539
2. 예산집행상 재정통제/540
3.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유지 방안/542
4. 수입?지출/546
제5절 결산 548
1. 의의/548 2. 결산 절차/549
3. 문제점과 개선 방향/550
제6절 회계검사 550
1. 의의/550 2. 회계검사의 방향 전환/551
3. 회계검사기관의 유형/552 4.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552
5.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553
제3장 예산제도 555
제1절 예산결정이론 555
1.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555 2. 예산제도 개혁의 단계/556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557
1. 의의/557 2. 예산편성 방법/558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단점/558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558
1. 의의/558 2. 성과주의 예산의 발전/559
3. 성과주의 예산의 구조/560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560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요건)/561
제4절 계획예산제도(PPBS) 561
1. 의의/561
2. PPBS의 발달 요인과 도입 과정/562
3. PPBS의 이론적 기초와 효용/563
4. PPBS의 한계/564
5. 성과주의예산과 PPBS의 비교/565
제5절 영기준 예산(ZBB) 566
1. 의의/566
2. 영기준 예산의 발전/566
3. 영기준 예산의 절차/567
4. 영기준 예산의 점증형 예산?PPBS의 비교(특징)/568
5. 영기준 예산의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569
6. 일몰법/570
제6절 자본예산제도(CBS) 571
1. 의의/571
2. 자본예산제도의 발달/571
3. 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571
4. 자본예산의 장?단점/572
제7절 예산제도의 개혁 573
1. 최근 선진국의 예산의 방향과 특징: 신성과주의/573
2. 정치관리 예산(BPM)/574
3. 총괄예산배정제도(BB)?지출대 예산제도(EEB)/574
4. 다년도 예산제도(multi-year budget)/575
5. 지출통제 예산제도(ECB)/575
6. 산출예산제도(OB)/576
7. 운영예산제도(OB)/576


제6편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 579
제1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581
1. 지방행정의 개념/581
2. 지방행정의 특징/582
3. 지방행정의 이념/58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83
1. 의의/583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583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584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584
제3절 정부간 관계 585
1. 의의/585
2. 던리비의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585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론/586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587
1. 지방자치의 추세/587 2. 지방자치의 변천/588
3. 신중앙집권화/588 4. 신지방분권화/589
제5절 일선기관(지방행정기관) 591
1. 의의/591 2. 일선기관의 유형/592
3. 일선기관의 권한 한계와 운영/593 4. 일선기관의 구역/593
5. 일선기관의 문제점/594 6. 일선관료제론: 립스키/595
제6절 중앙통제 595
1. 의의/595 2. 중앙통제의 방식/596
3. 중앙통제의 한계/596 4. 중앙통제의 기본적 시각과 방향/597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597
제7절 광역행정 600
1. 의의/600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600
3. 광역행정의 방식/601 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602
제8절 지역이기주의와 분쟁 조정 603
1. 지역이기주의(지역배타주의): 분쟁의 원인/603
2. 분쟁 조정/604
제2장 지방자치 605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605
1. 의의/605 2. 자치권(자주권)/605
3. 지방자치의 유형과 본질/606 4. 지방자치의 효용과 폐습/608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608 6.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과 방향/60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11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61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611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611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6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17
1. 의의/617 2. 사무(기능) 배분의 원칙 /618
3. 사무(기능) 배분의 방식/618 4. 사무(기능) 배분의 기준/619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62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621
1.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621 2. 지방재정 평가지표/623
3. 지방세/624 4. 세외수입/625
5. 국고보조금(특정 재원): 국가와 지방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626
6. 지방교부세/627
7.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628
8. 지방채 /630
9.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63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32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632
2. 주민 참여의 방식: 직접 참정/632
3. 주민 참여 관계 법률/634


제7편 행정환류론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639
제1절 행정책임의 본질 639
1. 행정책임의 개념과 유형/639
2. 행정책임의 중요성과 본질/641
3. 행정책임의 기준(준거)/641
4. 행정책임의 순환구조에 따른 유형/641
5. 행정책임 논쟁과 행정통제/642
제2절 행정통제 643
1. 의의/643 2. 행정통제의 원칙/644
3. 행정통제의 유형/645 4. 행정통제의 한계와 강화 방안/649
제2장 행정개혁 651
제1절 행정개혁 651
1. 의의 /651
2.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주요 속성/651
3.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652
4. 행정개혁의 과정/653
5. 개혁의 추진전략/655
6.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원인과 극복 방안/655
7. 행정개혁의 실패 원인과 성공 요건/656
제2절 OECD 국가의 정부혁신 657
1. 의의/657
2. OECD 국가가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657
3. OECD 국가 정부혁신의 방향(OECD백서)/658
4. 영국의 정부혁신/659
5. 미국의 정부혁신/661
6. 뉴질랜드의 정부혁신/663
7. 캐나다 정부혁신/664
8. 일본의 정부혁신/665
9.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665
제3절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665
1. 행정개혁의 연혁/665
2.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668
3. 향후 개혁의 기본 방향/668
4.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작고 강한 정부/668
5. 분야별 개혁 방향/669

참고 문헌/670
찾아보기/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