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재무행정론

머리말/2

제1편
재무행정의 서설
제1장 재무행정의 기본용어 및 개념 19
제1절 재무행정 및 예산관련 용어 20
1. 재무행정관련 용어/20 2. 예산관련 용어/21
3. 예산과 가계부의 비교/23
제2절 재무행정이란? 24
1. 행정학과 재무행정학 간의 관계/24
2. 재무행정학과 재정학 및 재무관리론 간의 차이/26
제3절 재무행정의 의의 및 개념 27
1. 재무행정의 의의/27 2. 재무행정의 개념/28
3. 국민계정체계상의 공공부문 범위/30
제4절 재무행정의 기능 31
1. 재무행정의 기능: 재정의 기능/31
2. 자원배분의 조정기능/32
3. 소득의 분배기능/33
4.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유지기능/34

제2장 재무행정의 주요 법적 근거와 재정계획 37
제1절 재무행정과 법률 간의 연계 38
1. 법적 근거의 의의/38 2. 헌법규정/39
제2절 헌법 및 기타 법률규정 43
1. 헌법의 규정/43
2. 국가재정 관계법/47
3. 정부기업예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9
4. 국가회계법/52
제3절 재정계획의 의의 54
1. 재정계획의 개념 및 특징/54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55
3. 중기재정계획의 장점/59

제2편
정부예산론
제3장 예산의 개념․기능 및 원칙 65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변천 66
1. 예산의 개념/66 2. 예산개념의 변천/67
3. 예산의 정치적 성격/69
제2절 예산의 기능 71
1. 예산기능의 다양성/71 2. 예산의 정치적 기능/71
3. 예산의 법적 기능/73 4. 예산의 경제적 기능/74
5. 예산의 행정적 기능/76
제3절 예산원칙의 의의 77
1. 예산원칙의 개념 및 수정 필요성/77
2. 전통적 예산원칙/78
3. 전통적 예산원칙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82
제4절 현대적 예산원칙 84
1. 현대적 예산원칙의 의의/84 2. 행정부 계획의 원칙/85
3. 행정부 책임의 원칙/85 4. 보고의 원칙/86
5. 예산수단구비의 원칙/86 6. 다원적 절차의 원칙/86
7. 행정부 재량의 원칙/87 8. 시기신축성의 원칙/87
9.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88
10.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88

제4장 예산이론의 모색과 탐색 89
제1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90
제2절 예산이론의 다양성 91
1. 세입예산: 조세부담의 원칙/91
2. 세출예산: 예산규모와 예산결정관련 논의/92
3. 정부예산의 결정이론/95
4. 예산결정이론의 평가/101
제3절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101
1. 하향적 예산과정의 부각/101
2.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론의 등장/102
제4절 예산연구와 공공선택론 102

제5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105
제1절 예산의 종류 106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존재/106
2. 기금의 설치/108
3.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109
4. 잠정예산․가예산․준예산/111
제2절 예산의 분류 113
1. 예산의 분류개념과 목적/113
2.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과목분류/115
3. 품목별 분류/116
4. 기능별 분류/119
5. 조직별 분류/122
6. 경제성질별 분류/123

제3편
예산과정론

제6장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구성 129
제1절 예산의 구성 130
제2절 국세와 세외수입의 의의 및 규모 132
1. 조세의 의의/132 2. 세외수입의 의의/133
제3절 세출예산과 기능별지출 135
1. 세출예산의 의의 및 중요성/135
2. 세출예산의 현황 및 규모/136

제7장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결 139
제1절 예산편성의 의의 140
1. 예산편성의 개념/140 2. 예산편성의 중요성/141
제2절 예산편성의 절차 141
1. 예산편성절차의 개요/141
2. 중기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143
3. 예산안편성지침 작성 및 기준시달/143
4. 예산사정 및 예산안편성/144
5. 예산안의 입법부 제출/145
제3절 예산심의의 의의 146
1. 예산심의의 개념/146 2. 예산심의의 기능/147
제4절 예산심의의 제도 148
1. 예산심의제도의 특성/148
2.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148
3. 단원제와 양원제의 경우/149
4. 위원회제도/150
5.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운영/151
제5절 예산심의의 절차 151
1. 대통령의 시정연설/151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15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153
4. 본회의 의결/154

제8장 예산집행과 결산 157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158
1. 예산집행의 개념/158 2. 예산집행 목표의 배타성/158
3. 예산집행의 원칙/164
제2절 예산집행의 절차 165
1. 예산의 배정/165 2. 자금의 배정/166
3. 예산의 재배정/166 4. 지출사무/167
제3절 결산의 의의 167
1. 결산의 의의와 목적/167 2. 결산제도/168
제4절 회계검사란? 173
1. 회계검사의 의미 및 목적/173
2. 전통적 회계검사와 새로운 경향/174
3. 회계검사의 유형/176
제5절 회계검사기관의 특성 178
1. 유형론/178
2. 우리나라의 감사원/179

제4편
예산개혁론

제9장 예산개혁 185
제1절 예산개혁의 역사적 배경 186
1. 예산편성의 권한여부/186 2. 예산개혁의 역사/186
3. 예산개혁의 시작/187
제2절 초기의 다양한 예산제도 189
1. 일괄총액예산 및 목표예산/189
2. 품목별예산제도/190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도 192
1.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및 시작/192
2. 기능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194
3. 업무단위 및 측정/194
4. 성과주의예산의 사례(I)/195
5. 성과주의예산의 경험 및 시사점/198
제4절 계획예산제도 201
1. 계획예산의 의의/201 2. 계획예산의 사례/203
3. 계획예산의 시사점/205
제5절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 206
1. 목표관리제의 개념 및 특징/206
2.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의 장점/207
3.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의 사례/207
4. 목표에 의한 관리의 시사점/209
제6절 영기준예산제도 210
1. 영기준예산의 도입 및 개념/210
2. 영기준예산 적용상의 어려움/211
3. 영기준예산의 사례/211
4. 영기준예산이 남긴 시사점/213
제7절 예산개혁의 공통적 시사점 215
1. 기본사항/215
2.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필요/215
3. 품목별예산의 우월성/216
4.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예산/216
5. 기업예산제도의 실패/216
6.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217
7. 예산이론의 필요/217
8. 이론․실무에 대한 균형감각 필요/217
제10장 우리나라의 예산개혁 219
제1절 예산개혁의 전개 220
1.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문제/220
2.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와 지출한도의 비결정/220
3. 장기적 전략의 부재와 복잡한 재정체계/221
제2절 새로운 3+1 예산제도의 도입 222
1. 예산제도의 개혁작업/222
2.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224

제11장 재정성과관리제도 231
제1절 성과관리제도란? 232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232 2. 성과관리제도의 연혁/233
제2절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용 235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235 2.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236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37 4.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239
5. 기타 부가제도/241

제12장 정부회계의 특성 243
제1절 재정과 정부회계와의 관계 244
1. 재정의 정의/244
2. 재정절차 및 재정의 순환/245
3. 정부회계의 의의 및 특징/245
4.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246
제2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변천 247
1.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247 2. 정부회계의 기준/249
3. 정부회계의 형식/251 4. 정부회계의 재무제표/254

제5편
정부예산 실체와 공기업
제13장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실체 263
제1절 정부예산의 규모변화 추이 264
1. 정부예산의 지속적 증가/264 2. 분야별 예산규모/265
제2절 예산원칙과 다양한 예산제도의 활용 266
1. 국가재정법상의 원칙/266 2. 총액계상사업제도/267
3. 프로그램예산제도/268 4. 성인지예산제도/270
5. 조세지출예산제도/272 6. 국민참여예산제도/273
7. 예비타당성조사제도/275 8.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276
제3절 국가채무의 의의 및 추이변화 278
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구분/278
2. 국가채무의 구성 및 추이변화/281
3. GDP 대비 국가채무 및 부채의 추이변화/283
4. 국가채무의 관리/286

제14장 통합재정의 도입 및 중요성 289
제1절 총수입․총지출과 통합재정의 개념 290
1. 총수입과 총지출의 개념/290
2. 통합재정의 도입배경 및 개념/292
3. 우리나라에서의 활용/293
4. 공공부문의 범위/294
제2절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와 작성기준 295
1.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기준/295
2. 통합재정수지의 개념/296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299
제3절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간의 비교 300

제15장 공기업과 예산회계 303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특성 304
1. 공기업의 의의 및 개념/304 2. 공기업의 특성/305
3. 유사개념과의 구별/306 4.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분야/308
제2절 공기업의 예산회계 및 결산검사 310
1. 공기업예산의 성격/310 2. 예산회계의 운영/310
3. 경영평가의 실시/312 4. 결산검사의 적용/314

부록/319
참고문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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