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건설산업기본법령집

1.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성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1. 건설업관리규정
2.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3. 보증가능금약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4.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6.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8.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1.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12.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가우대 기준 고시
1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14.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5.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
16.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17.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ㆍ조치요령
18.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19.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
20. 건설행정업무 공고시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
2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2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3.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24.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