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4 행정개입청구권
5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6 사인의 공법행위
7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8 위법한 법률효과와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9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 도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15 행정지도
16 정보공개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8 위반사실의 공표
1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20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1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2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23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4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25 의무이행소송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구속력
27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8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29 소의 변경
30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31 일부취소판결
32 사정판결
33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34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5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6 조례제정권의 범위, 한계와 법적 통제방법
37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3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의 관여
39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40 경찰책임
41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42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43 공용수용
44 개별공시지가
45 소급과세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