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송과 법조

머리말


제1장 서장

제2장 민사소송의 증가 추이와 원인 분석
1.들어가며
2.소송 증가의 추이
3.소송 증가의 원인 분석
4.근대적 법체계로의 이행과정

제3장 민사조정제도의 법사회학적 연구
1.주목받는 민사조정제도
2.민사조정의 법적 이념과 제도
3.조정과 법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4.민사조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5.민사조정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6.몇 가지 총론적 제언

제4장 한국 법조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관을 중심으로
1.법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2.사법시험 합격자의 분석
3.조직 내 커리어 패턴
4.퇴직과 전관예우
5.한국 법조의 다양성을 위하여

제5장 전국 시·군·구별 변호사 수 분석
1.전국 현황
2.시·군·구별 현황
3.시·군 법원별 현황
4.지방법원 지원별 현황
5.지방법원별 현황
6.부족한 변호사 수

제6장 사법 개혁과 법관 인사 제도 -정당한 사법 권력을 위하여
1.사법 개혁의 허실
2.독립성인가? 정당성인가?
3.정당성 위기의 원인: 닫힌 피라미드
4.정당성 창출을 위한 법관 인사 제도 개혁
5.개혁의 필요조건
6.정당한 사법 권력의 창출

제7장 국민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1.국민을 위한 변호사 배출 방안
2.실무 법학 교육과 기초법학

제8장 한국 법사회학의 동향 -성과와 반성
1.여전한 어둠
2.소묘적 법 문화론
3.법사회학 이론
4.입법 과정·입법사
5.행정 과정·사회통제
6.분쟁과 분쟁 처리
7.사법 작용 및 법조
8.법과 사회변동
9.법사회사
10.법사회학의 정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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