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험법

제1장 2015년 보험법의 배경 1
Ⅰ. 개관 1
Ⅱ. 영국에서 보험법개정의 최근 연혁 2
1. 1980년 이전 2
2. 1980년 보고서 3
3. 1980년 이후 4
Ⅲ. 2000대의 개혁 5
Ⅳ. 구법의 문제점 6
Ⅴ. 신의성실의무와 취소 6
1. 고지의무의 성질 6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8
Ⅵ. 워런티와 기초조항 8
1. 워런티 위반 8
2. 기초조항 9
Ⅶ. 사기적 보험금청구 9
Ⅷ.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11
Ⅸ. 의회에서 보험법의 제정 12
Ⅹ. 해석보조자료: 입법이유서와 법률개정위원회의 문서 13
1. 개관 13
2. 법률개정위원회의 문서 14
3. 입법이유서 15

제2장 2015년 보험법의 적용범위 17
Ⅰ. 2015년 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7
Ⅱ. 시행시기 18
1. 시행일 18
2. 적용예 19
3. 보험계약의 변경 19
4. 보험과 재보험, 재재보험 20
5.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시기 21
Ⅲ. 적용지역-영국 23
1. 적용지역 23
2. 적용지역의 범위 23
Ⅳ.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에의 적용 24
1. 소비자보험, 비소비자보험에 적용 24
2.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구별 24
3.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특징 26
4.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의사 26
5. 영업, 거래, 직업의 의미 27
6. 소비자계약과의 구별 27

제3장 공정한 제공의무 29
Ⅰ. 개관 29
1. 1906년 해상보험법 29
2.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 29
3. 2015년 보험법상 공정한 제공의무의 연혁 29
4. 2015년 보험법 제3조의 규정 30
Ⅱ. 의무자 31
1. 개관 31
2. 피보험자가 다수이거나 공동보험의 경우 32
3. 보험중개사의 고지의무의 폐지 33
4.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34
Ⅲ. 고지사항 34
1. 불고지 34
2. 부실고지 38
3. 불고지와 부실고지의 구별 41
Ⅳ. 제공시기와 제공내용 42
1. 제공시기 42
2. 제공내용 44
Ⅴ. 고지방법: 합리적으로 명백하고 접근가능한 고지 45
1. 입법의도 45
2. 보험중개사협회 등의 지침 47
3. 보험자의 고지면제의 문제 47
Ⅵ. 보험자에 대한 추가질문경고 48
1. 개관 48
2. 구법과의 차이 49
3.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경우 50
Ⅶ. 고지대상 51
1. 개관 51
2. 사실, 의견, 신념 51
3.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워런티 52
Ⅷ. 고지의무의 면제 53
1. 개관 53
2. 내용 53

제4장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인식 55
Ⅰ. 총설 55
Ⅱ. 보험계약자의 인식 56
1. 서언 56
2.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59
3. 보험계약자가 단체인 경우 60
4. 개인과 단체 공통 사항 64
Ⅲ. 보험자의 인식 83
1. 개관 83
2. 보험자의 인식사항 85
3. 보험자의 인식간주사항 86
4. 보험자의 인식추정사항 91
5. 비밀정보 96
Ⅳ. 추가적 인식간주사항 97
1. 2015년 보험법 제6조의 규정 97
2. 내용 97
Ⅴ. 대리인의 사기 98

제5장 공정한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01
Ⅰ. 보험자의 구제수단의 다양화 101
1. 공정한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 101
2. 구제수단의 다양화 104
Ⅱ. 유인 106
Ⅲ. 제한 있는 위반 108
Ⅳ.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 108
1. 의의 108
2. 보험계약자의 인식과의 구별 109
3. 위반의 효과 109
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위반 110
1. 개관 110
2. 취소 111
3. 계약조건의 변경 113
4. 보험금의 비율적 감액 115
5. 추가 구제수단 116
Ⅵ. 변경에의 적용 118
1. 개관 118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위반의 경우 변경과의 차이 118
3. 내용 119
Ⅶ. 구제수단의 행사시기 122
Ⅷ. 동법상의 구제수단의 적용예 122
Ⅸ. 공동인수와 초과전보에의 적용 123
1. 서언 123
2. 공동인수 123
3. 초과전보 126

제6장 워런티 129
Ⅰ. 워런티제도 개혁의 배경 129
1. 서언 129
2. 기초조항의 폐지 131
3. 워런티조항의 수정 133
Ⅱ. 2015년 보험법상의 워런티 134
1. 워런티의 정의 134
2. 워런티의 효과 135
Ⅲ. 보험자의 면책 136
1. 보험자의 책임정지기간 136
2. 워런티 위반 치유 전 손해의 면책(제10조 제2항) 136
Ⅳ. 워런티 위반 이전 그리고 그 치유 이후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140
1. 서언 140
2. 워런티 위반 이전의 손해 140
3. 워런티 위반의 치유 이후 손해 141
Ⅴ. 2가지 유형의 워런티 141
1. 서언 141
2. 시간관련 워런티 위반의 치유 142
3. 일반적 워런티 147
4. 과거 사실 또는 현재 사실의 워런티 150
Ⅵ. 책임에 대한 사전조건 153
1. 재검토필요성 153
2. 내용 153
3. 사례 154
4. 소결 155
Ⅶ. 워런티 위반의 면제 156

제7장 실제위험과 무관한 조건 157
Ⅰ. 서언 157
Ⅱ.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규정내용과 개정연혁 159
1.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규정내용 159
2. 개정연혁 160
Ⅲ. 전체로서 위험을 정의하는 조건(제11조 제2항) 170
1. 개관 170
2. 제11조의 적용제외 이유 170
3. 내용 171
4. 평가 175
Ⅳ. 면책조항 175
1. 제11조와 면책조항 175
2. 면책조항에 제11조 적용요건 176
Ⅴ. 제11조가 적용되는 위험감소조건 178
1. 위험감소조건 178
2. 위험감소조건과 전체적인 위험정의조건의 겸유의 경우 178
Ⅵ. 제11조의 손해에 무관한 조건에 대한 효과 179
1. 개관 179
2. 내용 180
Ⅶ. 제11조 제3항의 적용사례 182
1. 사례 182
2. 소결 184
Ⅷ. 제10조와 제11조의 상호작용 185
Ⅸ.영국보험법 제11조의 위험의 증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우리법에의 시사점 186
1. 문제의 소재 186
2. 입법례 187

제8장 임의규정성 191
Ⅰ. 개관 191
Ⅱ.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 196
1.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의미 196
2. 소비자보험계약에서 임의규정화 196
3. 비소비자보험계약에서 임의규정화 196
Ⅲ. 불리한 조건 198
1. 서언 198
2. 불리한 조건의 예 198
3. 불분명한 예-공정한 제공의무관련 보험계약자의 인식간주의 경우 199
Ⅳ. 투명성요건 200
1. 개관 200
2. 제1요건: 조건에 주의하기에 충분한 단계 201
3. 제2요건: 효과가 명확할 것 207
Ⅴ. 단체보험 211
Ⅵ. 우리법에의 시사점 213
1.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구별기준 213
2. 투명성요건 217

제9장 사기적 보험금청구 219
Ⅰ. 입법배경 219
1.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 219
2. 개관 219
3. 구법의 지위 220
4. 2015년 보험법의 내용 223
Ⅱ.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 224
1. 보험금청구에 대한 사기의 효과 224
2. 관련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의 효과 224
3.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예상되는 영향 232
Ⅲ. 기업보험의 경우 임의규정성 234
Ⅳ. 단체보험 234
1. 단체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 234
2. 내용 235
Ⅴ. 우리법에의 시사점 236
1.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236
2. 우리법상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237
3. 일본 238
4. 소결 240

제10장 보험금지급 지체의 효과 241
Ⅰ.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보험자의 책임 241
1. 보험금지급 지체에 관한 보험법의 규정 241
2. 개정배경 242
3. 개정과정 244
4. 2016년 기업법 제5부의 개정내용 245
Ⅱ.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묵시적 조건 245
Ⅲ. 상당한 기간 안에 지급할 의무(2015년 보험법 제13A조 제2항, 제3항) 246
1. 서언 246
2. 상당한 기간의 산정시 고려요소 246
Ⅳ. 보험금 청구분쟁(제13A조 제4항) 252
1. 서언 252
2. 고려요소 253
3. 객관적인 평가 253
4. 변호사의 자문의 경우 254
5. 증명책임 255
Ⅴ. 손해배상청구권 255
1. 개관 255
2. 손해배상청구권 256
3. 손해배상책임의 독립성 259
4. 소멸시효 259
Ⅵ. 재보험 260
Ⅶ. 임의규정성 262
1. 서언 262
2. 내용 262
3. 추가적 쟁점 263
Ⅷ. 시사점 263
1. 현행법의 입장 263
2. 영국 이외의 비교법적 검토 264
3. 소결 265

제11장 신의성실의무 267
Ⅰ. 서언 267
1. 신의성실의무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 267
2. 개정배경 267
3. 해석의 도구 268
Ⅱ.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270
1. 서언 270
2.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272
3.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276
Ⅲ.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 279
부록-2015년 보험법(2016년 기업법 포함) 281
부록 1-보험자의 제한 있는 위반에 대한 구제 294
부록 2-보험자에 대한 제3당사자의 권리: 보험관련자(생략) 296

참고문헌 297
판례색인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