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민생활과 세금

제1강 세금은 무엇인가 1
1.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1
2. 세금(조세)이란 무엇인가∙2
<연습사례 1>_2
3. 세금의 종류∙3
4. 세금관련 통계∙8

제2강 세법은 무엇인가 11
1. 세법은 무엇인가∙11
2. 세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12
3. 세법의 규정내용∙15

제 3 강 근로소득과 세금 19
1. 근로소득의 의의∙19
<연습사례 1>_19
2. 근로소득의 구분∙23
<연습사례 2>_23
3. 근로소득세액의 계산∙23
<연습사례 3>_28
4. 연말정산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29
<연습사례 4>_30

제 4 강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과 세금 32
1. 부동산 취득과 세금∙32
<연습사례 1>_36
2. 자동차 취득과 세금∙41
<연습사례 2>_44

제5강 금융소득과 세금 46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46
2. 금융소득 종합과세∙47
3. 은행예금과 세금∙49
4. 보험상품과 세금∙52
<연습사례 1>_53
<연습사례 2>_54
5. 주식․채권 투자와 세금∙54
<연습사례 3>_58
6. 펀드투자와 세금∙59

제 6 강 부동산 양도와 세금 63
1. 양도소득세∙63
<연습사례 1>_64
<연습사례 2>_70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71
<연습사례 3>_75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75

제 7 강 사업자의 거래와 세금 80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80
<연습사례 1>_80
2. 사업자등록∙83
<연습사례 2>_84
3. 과세거래∙85
4. 과세표준 및 세율∙87
<연습사례 3>_88
5. 영세율과 면세제도∙89
6. 세금계산서 등∙93
7. 신고와 납부∙97
제8강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세금 100
1. 사업자와 세금∙100
2.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사업소득세∙10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01
<연습사례 1>_103
<연습사례 2>_105
<연습사례 3>_109
4. 사업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09
5. 신고와 납부∙112
6. 개인사업자와 4대 사회보장 보험∙112

제9강 법인사업자와 세금 115
1. 법인세의 의의∙115
<연습사례 1>_115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116
3. 법인의 과세소득∙117
4. 법인세의 계산∙118
<연습사례 2>_122
<연습사례 3>_124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124
6. 부당행위 계산부인∙125
<연습사례 4>_126
<연습사례 5>_127
7. 신고와 납부∙127

제10강 국제거래와 세금 130
1. 거주지국 과세 vs. 원천지국 과세∙130
<연습사례 1>_130
<연습사례 2>_135
<연습사례 3>_137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139
<연습사례 4>_141
3. OECD 모델조약의 주요내용∙145

제11강 국제적 조세회피 148
1. 국제적 조세회피란 무엇인가∙148
2. 이전가격∙149
3. 과소자본∙153
4. 조세회피처 과세제도∙155
<연습사례 1>_155
5. 조세조약 남용∙158

제 12 강 상속 및 증여와 세금 164
1. 상속세∙164
<연습사례 1>_165
<연습사례 2>_176
2. 증여세∙177
<연습사례 3>_182

제13강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185
1.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대상∙185
<연습사례 1>_185
2. 조세불복제도의 유형∙186
<연습사례 2>_186

제14강 대중문화와 세금 197
1. 연예산업의 구성요소∙197
2. 연예기획사의 세금∙197
3. 연예인의 세금∙202
4. 외국연예인의 세금∙204
<연습사례 1>_204

□쉬어가기
—2016년 세금해방일은 3월 20일_8
—부동산취득시 유의할 점_33

□ 뉴스속의 세금
—6억원대 자동차 취득세 탈루 차량등록 대행업자 덜미_41
—배기량 2천cc이하 수입차 60%…자동차세 형평성 논란_44
—‘금융소득 과세 강화’ 탄력받나_48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기록_64
—마일리지 포인트는 ‘에누리액’ 부가세 면제…원심 파기환송_87
—수출금괴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악용 5,000억 탈세․부정환급_9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조심 2018중1877, 2018.9.17.)_122
—재산 물려받아도 98%는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_174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라_181
—대법원ﾠ2016.9.28.ﾠ선고,ﾠ2016두39382ﾠ판결；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후 세액 더 늘었다면 ‘위법’_194

□판결 속의 세금
—‘위장이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_72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두37584 판결；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된 사례_181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_134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_136
—대법원 2016.7.7. 선고, 2015두44936 판결；국내사업장 인정요건인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한다고 본 사례_138
—대법원 2018.3.13. 선고 2017두59727 판결；한중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_144
—수원교차로 사건(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_172
—대법원 2016.4.15.선고, 2015두52326 판결_189

□column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_51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찬반론_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