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용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제 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책의의 및 운용체계
제1절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책의의 및 위상
1. 지방투자사업의 현황
2. 비용편익분석의 정책의의 및 쟁점
3.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책의의 및 위상
제2절 투융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의 운용체계
1. 투융자심사제도의 운용체계
2. 타당성조사의 운용체계
3. 투융자심사제도와 타당서조사의 역할분담
제3절 주요국의 지방투자사업 평가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시사점

제3장 지방투융자심사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1절 분석의 개요
1. 분석목적
2. 분석의개요
제2절 지방투융자심사제도의 기본현황 분석
1. 투융자심사의 운용 현황
2. 투자금액별ㆍ지역별ㆍ분야별ㆍ투융자심사 현황
3.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 현황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제4절 투융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1. 투융자심사 결과
2. 투융자심사 사후관리
3. 타당성 조사
제5절 지방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내부통제기제
2. 사후관리체계 미비
3. 전담조직 부재
4. 타당성조사 운용체계 미비
5. 문제점 종합

제4장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내부통제기제 강화
1.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내실 운영
2.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재편
3. 투융자심사기준의 실효성 제고
4. 투융자심사 전담조직의 설치
제3절 사후관리기반의 구축
1. 통합적 투자사업평가관리시스템 구축
2. 투자사업 평가결과의 예산배분과의 연계 및 공개
제4절 타당성조사 운용체계 재정비
1. 타당성조사 총괄기구 설치
2.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역활
3.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운용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일본의 공공사업 평가시스템 사례
【부록 2】영국의 사후평가제도: 도로사업 사례
【부록 3】지방투융자사업의 운영현황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