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허영란
Ⅰ.문제의 기원
Ⅱ.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
Ⅲ.주요 쟁점
Ⅳ.전망과 과제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이창위
Ⅰ.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와 한일 양국의 입장
Ⅱ.중간수역의 운영과 한중 및 일중어업협정과의 관계
Ⅲ.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문제

▶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 이유정
Ⅰ.들어가며
Ⅱ.영토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
Ⅲ.영토취득의 방법
Ⅳ.동의의 표시로서의 승인,묵인 및 금반언
Ⅴ.맺음말 : 최근 판결의 변화 및 독도영유권분쟁에 주는 시사점

▶ 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지위와 '독도'분쟁에서의 시사점 / 이석우
Ⅰ.문제의 제기
Ⅱ.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전문가 의견의 활용
Ⅲ.국제사법기관의 관련 규정
Ⅳ.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증거능력
Ⅴ.전문가 의견의 증거로서의 평가 기준
Ⅵ.국제사법기관에 의해 초빙된 전문가의 의견
Ⅶ.분쟁 당사국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의 의견
Ⅷ.분쟁 당사국에 의해 증거로서 제출된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
Ⅸ.사법적 기능의 비위임의 원칙
Ⅹ.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지위와 "독도"분쟁에의 시사점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와 향후 독도 분쟁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제언 / 이석우
Ⅰ.연구의 목적 및 구성
Ⅱ.전후 일본의 영토 처분과 관련된 연합국의 대표적인 결의 내용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평가
Ⅲ.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제고
Ⅳ.결론 : 독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대일본 독도문제 대응논리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Ⅰ.문제의 제기
Ⅱ.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해결방법의 모색
Ⅲ.독도문제의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Ⅳ.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

▶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교섭의 실행가능성과 해결 형태 / 홍성근
Ⅰ.서 론
Ⅱ.독도문제와 직접교섭의 실행 가능성
Ⅲ.직접교섭과 독도문제의 해결형태
Ⅳ.결 론

▶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정책 / 이창위
Ⅰ.서론
Ⅱ.일본의 영토문제
Ⅲ.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해결 가능

▶ 엮은이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