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머리말]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에 뒤이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펴 왔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조세수입은 급감한 반면,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각국의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높은 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시기를 2년간 늦춘 것, 미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 은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 등이 조세수입 증대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수입 증대 노력 외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새로이 도입된 동업기업(파트너십)과세제도, 연결납세제도, 합병·분할세제 등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정비,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등에 따라 조세환경은 급속히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행정도 최근 몇 년간 크게 달라졌습니다. 납세자보호관과 세무조사 기간 제한 및 범위 확대 사유의 법정화 등의 납세자 권익신장을 위한 법령 정비와 아울러, 과세자료 수집 체계의 정비와 국세종합전산망의 확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등 징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가 강화됨에 따라 납세자가 튼튼하게 기댈 곳은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인 조세법과 객관적인 거래증빙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어설픈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거나 덜 내려는 시도나 능란한 교섭력에 기대어 세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폭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순소득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세법전은 이러한 절세전략의 기본적인 도구이고, 납세자의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상담자이며, 세무분쟁에서는 공정한 심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경사는 충실한 내용의 세법전을 보다 활용하기 편리하게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믿을 수 있는 길잡이인 동시에 벗인 세법전을 만드는 일에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 조세문화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 4.